정부형태의 유형 및 이에 대한 분석

목차

서론
1.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이념적 기초
1) 정부형태의 의의
2) 정부형태의 이념적 기초

본론
2.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미
2) 대통령제의 특징
3) 대통령제의 유형
4) 대통령제의 장단점
3.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미
2) 의원내각제의 특징
3) 의원내각제의 유형
4)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4. 제3유형의 정부형태
1). 이원집정부제의 의미, 특징, 장단점
2). 회의제의 의미, 특징, 장단점

결론
5. 올바른 정부형태에 대한 종합적평가
6.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1)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2) 우리나라 정부형태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본문내용

조건과 또한 내재적 조건들을 고려해 보아 올바른 정부형태를 구축해나가고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연계적이면서도 종합적 판단이 올바른 정부형태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은 여지가 없어 보인다.
6.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1)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
한국헌법은 1948년 7월 제정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과정을 통하여 제6공화국헌법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 헌법은 우여곡절속 변화가 계속 이루어 졌으며 그 헌법개정의 내용은 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것이었고 개헌의 동기는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을 위하거나 정권유지에 유리한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었다.
한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를 살펴보자면 대통령제적 요소를 지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수반이라는 점,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 대통령은 5년의 임기로 탄행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않는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의원내각제적 요소로는 국무총리제도를 두고 총리임명에 대한 국회동의권이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이 있으며 겸직이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이 인정되며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부서제도와 국무회의를 설치하여 중요정책을 심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헌법(憲法)
총체적으로 의원내각제적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한국의 현행법상의 정부형태로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정부형태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우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의 영향을 크게 받아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문화와 사회화는 다른 현상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접목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무리수가 작용한다.
『내각제대 대통령제』아렌드 라이파아트 엮음, 조해경 옮김 (서울 :이진출판사 1999) p11
또한 한국과 같이 정치적으로 선진화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의 권한은 그 어느나라에 비해서 대권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대하다.
한국대통령제로 인해서 한국특유의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킨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점은 한국특유의 지역할거주의 문화이다.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그러한 이득이 되는 대통령을 뽑는 다는 것은 한국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보았음 즉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제도면에서 살펴보았음 『憲法』김현석 편저 (서울: 헤르메스 2007)
즉 상대다수선거제도와 예외적 간선제는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내포한 제도는 절대다수선거제도와 국민에 의한 결선투표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번 노무현정권이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내세운 대통령연임제는 대통령단임제를 통해 형성되는 국민에 의한 재 심판의 기회가 배제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은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의존하는 것은 통치구조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만든다.
참고문헌
①『憲法』김현석 편저 (서울: 헤르메스 2007)
②『분권형대통령제 연구』황태연, 박명호 공저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③『내각제대 대통령제』아렌드 라이파아트 엮음, 조해경 옮김 (서울 :이진출판사 1999)
④『새 한국정부론』김태룡 외 (서울: 대영문화사 2006)
⑤『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통치형태의 특성과 운영의 원리』 강원택 지음. (고양: 인간사랑, 2006)
⑥『憲法學槪論』김철수 저자 (서울: 博英社, 2007)
⑦『헌법』연합스터디 편저 (서울: 등대, 2007).
⑧『한국정부론』편집부 지음 (서울: 포유, 2007)

키워드

한국정부,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우리나라정부,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