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지역연구문제탐구_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문제 비교_육아정책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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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1 연구 문제의 배경
1.2 연구문제의 필요성 및 목적
2.본론
2.1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
2.2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원인
2.3. 한국과 일본의 육아정책
1) 한국의 육아정책
2) 일본의 육아정책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개하는 것이다.
둘째. 시간(휴가·휴직) 지원으로서 모성 보호적 측면의 육아지원이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상 휴가 포함), 육아휴직 등과 배우자를 위한 출산 휴가 및 임신출산과 육아 관련 시기 휴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출산전후에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 지원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서비스, 돌봄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장애가족 양육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종합지원서비스는 영유악보육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 일본의 육아정책
첫째, 현금·세제 등의 지원으로서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1959년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선언 채택과 일본의 출산율 저하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다. 즉, 아동양육위한 비용을 제공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행되며, 소득기준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급된다.
둘째, 시간(휴가·휴직) 지원으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1976년에 시행될 때에는 육아휴직이 교사·간호사·보모 등 특정 전문직에 한정되어 진행했지만, 1991년에는 육아휴직법을 제정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1991년 육아휴직법에는 급여제도가 없이 육아휴직을 진행했으나, 2002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육아휴식제도는 남녀고용평등에도 기여하게 된다.
셋째, 서비스 지원으로서 일본의 보육정책인 대기아동 책을 중심으로 2019년 10월 유아교육 무상화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유치원 비용의 부담경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육아안심플랜을 설치하여 도지자체의 지원을 위해서 대기아동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여성 25∼44세의 취업률 80%에 대응할 수 있는 약32만명 분의 보육공급양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양한 육아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저출산 현상이 향후에도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4. 참고문헌
1. 조선일보(허유진 기자), ‘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세계 꼴찌.. 어린이 비율도 최하위’, 2021.04.14.
2.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한국인구학,29(3), 111-137.
3. 전광희. (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사회과학연구,13, 305-323.
4. Jeong, S. H.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32(2), 161-183.
5. 조성호. (2015).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보건· 복지 Issue &Focus,298, 1-8.
6. 신윤정. (2009).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보건복지포럼,2009(3),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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