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지역주의화][후발공업화]동아시아의 의의, 동아시아의 지역주의화, 동아시아의 후발공업화, 동아시아의 유교자본주의, 동아시아의 정세, 동아시아의 해상분쟁(조어도 분쟁), 동아시아의 국가발전전략

소개글

[동아시아][지역주의화][후발공업화]동아시아의 의의, 동아시아의 지역주의화, 동아시아의 후발공업화, 동아시아의 유교자본주의, 동아시아의 정세, 동아시아의 해상분쟁(조어도 분쟁), 동아시아의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의 의의

Ⅲ. 동아시아의 지역주의화

Ⅳ. 동아시아의 후발공업화

Ⅴ. 동아시아의 유교자본주의

Ⅵ. 동아시아의 정세

Ⅶ. 동아시아의 해상분쟁(조어도 분쟁)
1. 우익단체들간의 지속적인 마찰
2. 국가적 차원에서 소극적 움직임
3. 최근진행과정

Ⅷ. 동아시아의 국가발전전략
1. 한국
2. 일본
3. 한․일 비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양 3세대 가족\'이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도시에서 주부들의 파트타임노동자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가족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8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일본형 개인주의\'를 형성하여 일본형 복지사회를 지탱해가자고 주장한다. 이제 가족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에 대해서 \'바람직한 가족상\'을 선명히 하여, 그러한 개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가족을 특정가족상에 맞춰가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족임금제, 여성의 노동을 성별역할분업구조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파트타임노동에 한정시키는 세제정책, 전업주부에 유리한 연금제도, 현실적으로 여성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육아개호휴직제도 등의 제도와 정책들을 취하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일본사회의 강고한 성별역할분담 재생산 회로가 형성된다. 그러나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자아의식의 상승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를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제 여성들은 성별역할분담 재생산 회로에 근본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여태까지 여성들이 전적으로 맡아 왔던 가족내 역할들에 균열이 나타났고, 이는 곧 가족기능의 약화, 나아가 다양한 가족문제의 발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사회는 진행되고 있는 경제시스템의 대전환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보장체계가 재구축되고 있으며, 소자화(少子化)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제반문제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대응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노동력재생산의 사회화를 국가복지의 확대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상품화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족의존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 한일 비교
한국과 일본의 국가 발전 전략의 공통점은 첫째, 개발국가로서의 성격을 띤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면서 효율적인 자본축적을 위하여 국가복지를 부차적으로 설정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 그 결과 양국의 복지체계는 서구에 비해 국가복지의 비중이 적고 근본적으로 가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특히 노인부양에 있어 \'효\'이데올로기를 동원하고 부양의 담당자로서 여성에게 기대하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반면에 양국의 국가 발전 전략의 차이점은 첫째, 산업화 정책에 있어 노동통제 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 성격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일본의 경우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한국의 경우 군사독재정권 등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가가 시민사회 전반을 억압하고 통제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국가복지의 수준이 높다는 점과, 기업복지가 상당히 발달한 점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복지의 부재를 87년 이후 기업복지의 발달로 보완해왔지만,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크고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한계가 많다. 이러한 차이는 양국의 국가성격의 차이와 자본축적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국가발전전략은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면서 사회복지를 부차적인 것으로 위치지웠다. 그 결과 동아시아형 복지체계는 가족의존적이고 시장의존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는 국가복지가 실질적으로 방기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유교적 가족주의에 기반하여 가족원의 복지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Ⅸ. 결론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17-18세기경까지 유럽국가들은 경제영역과 중앙집권화된 규칙제정과정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였으며, 민족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형성하였다(Giddens, 1985).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개인적 지배에서 법에 의한 지배로, 그리고 절대왕정에서 의회민주주의로의 사회적 변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졌다. 유럽의 근대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권력토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본가계급과 긴밀하게 협조하였으며 자유주의적 시장의 영향력과 함께 중상주의적 전략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다(McNeil, 1982; Hall, 1986; Mann, 1986, 1993).
1930년대 자본주의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케인즈적 관리국가(Keynesian managerial state)의 등장은 국민경제내 국가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양차대전 사이 국민적 차원의 군사력 팽창과 복지기능 확대는 서구의 복지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이후 경제문제에 관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개입과 국가, 자본가, 노동자 3자 관계를 통한 계급타협의 정치과정 등이 국가기능의 중심으로 형성되었다(Weir and Skocpol, 198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수의 제3세계 사회에서도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을 통하여 경제와 사회체계를 변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이후 신우익(New Right) 정책이 시행된 이후 경제에서의 관리국가의 지도적 역할은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동시에 모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관리경제와 복지국가를 지지하던 정치적 합의에 균열이 발생했다(Pierson, 1991). 경제의 자유화와 지구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경제가 재구성되고 케인즈적 관리국가가 작동하는 외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사회와 경제에서의 국민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자본주의경제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노자(2007) -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사
윌리엄 시어도어 드 배리 저, 한평수 역(2001) - 동아시아 문명, 실천문학사
정용화(2005) -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작과비평사
제주평화연구원(2011) -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늘품플러스
최원식, 백영서 외 2명(2009) -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논형
최원식, 백영서 외 2명(2011) - 키워드로 읽는 동아시아,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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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주의화,   후발공업화,   유교자본주의,   정세,   동아시아의 국가발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