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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에 환자가 의사를 마주하여 진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단축되고, 의사는 형식적으로 진료를 하고 불친절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들의 행동은 환자 측의 불신과 불만을 유발하여 또 다른 의료분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장소에서 발생한 인신사고를 의미하며, 의료법 제2조 제1호는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과오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울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것”을 말한다. 즉, 의료과오보다 의료사고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의료과오는 의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보다 의료과오가 의료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 의료분쟁의 구제제도
의료분쟁에 대한 구제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2)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장소에서 발생한 인신사고를 의미하며, 의료법 제2조 제1호는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과오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울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것”을 말한다. 즉, 의료과오보다 의료사고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의료과오는 의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보다 의료과오가 의료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 의료분쟁의 구제제도
의료분쟁에 대한 구제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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