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_이번년도 경제기사보고 경제기사 오류나 논평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거시경제학_이번년도 경제기사보고 경제기사 오류나 논평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갔으며 배달 산업 비대면 산업이 점차 커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직하면서 이러한 민간 소비시장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그 중의 가장 효과를 보였던 것은 정부가 시행한 정부지원금이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은 근로자 감축, 투자 위축으로 성장이 점차 둔화하였다. 또한, 기업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하여 일시적인 코로나의 환경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코로나의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기업들도 생존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떠나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산업위치를 납품업체와의 시간 단축 이동의 부분 감축 등을 이유로 떠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일자리감소 저출산 빈부 격차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AI 시대의 무인 자동화는 일자리를 더욱더 사라지게 한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가 겪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몇십년 뒤의 우리의 미래를 경험했다.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기에 AI 시대에도 사람이 해야 하는 직종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처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경제가 무리하게 성장을 추진하게 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하향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 등의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수많은 과제 앞에 있다. 이 과제는 모든 전 세계인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보조금의 실질귀착 문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쿠폰은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다. 수혜자가 일부 부담을 지게 되는데 정부가 현금 대신 쿠폰형식으로 지급을 했을 때에 저축이 안 되고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 결국,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반은 지출하고 반은 소비했던 것과 다르게 모두를 지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보다 소비가 창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비는 물가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되면 1만 원짜리 물건이 2만 원이 되었을 시 40만 원의 쿠폰이 지급되었을 때 결국은 쿠폰사용자는 40개 가 아닌 20개의 물건만 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결코 반가운 지원방식이 아니다. 이번 코로나 때는 불황까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과 더불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안정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앞서 이러한 현상은 물가상승이 물건을 구매하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게 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이는 세수를 늘리는데 부가가치세가 제품가격의 10%만큼 부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건 값의 1만 원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천원이지만 2만 원으로 오르면 2천 원으로 증가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제 정책은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실질 혜택도 줄어들며 모든 이에게 물가상승에 대한 피해를 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추가 세수입을 얻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천만 원을 들여 쿠폰을 발급하였는데 부가세 수입 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때 400만 원은 결국 민간 소비부채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결국, 보조금 부담의 일부를 민간 소비주체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쿠폰과 현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큰 차이점이 있으며 정부는 쿠폰선택이 아닌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 결국은 정부가 아닌 민간 소비층이 짊어지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더욱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통계검색 /거시경제분석지표/경제성장 및 고용 임금/경제성장률
나는 오늘부터 경제기사를 읽기로 했다. 원앤원북스 박유연
OECD Gross domestic product (GDP) data se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9.11 경제전망보고서 ISSN 2288-7083
조선일보 한국 작년 경제성장률 -1.0%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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