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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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인해 수입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수입 증가의 이유에는 포도주와 돼지고기의 증가로 인한 수입의 증가이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질 좋은 칠레 산 와인에 대한 관심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포도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광우병과 조류 독감 파동 등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전반적인 돼지고기 선호 현상으로 돼지고기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이에 반해 한-칠레 FTA 협의 과정 중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농축수산품의 수입에 대한 우려와 피해는 앞에서 몇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은 비교적 미미하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농업 부문의 향후 개방 확대 일정을 고려하면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은 이르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증가와 피해의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한-칠레 FTA를 계기로 칠레 현지의 다양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한국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여 칠레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상당수의 기업들이 칠레에 투자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방면에서 칠레와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한국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세계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FTA 추진과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의 움직임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칠레의 IT 시장 발달과 더불어 IT 등 전자 업종 분야의 칠레 시장에서의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2년도 채 안된 기간이기에 이 짧은 기간안의 성과를 긍정적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으며, 특히 관세철폐의 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발생하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은 농업의 경우 앞으로의 장기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 한-칠레 FTA의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
이제까지 한-칠레 FTA에 대해 그 내용 및 문제점, 그동안의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의 첫 FTA인 만큼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1년하고도 7개월의 시간이 흘렸으며, 그 동안의 효과에 대한 많은 분석과 그에 따른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직은 한-칠레 FTA가 가져올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아직 FTA가 발효 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이기에 그 결과에 대해 낙관하기엔 이른 시기라고 보여진다. 이에 앞으로 한-칠레 FTA는 나아가야할 길이 멀고 당면하게 될 과제들도 많이 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인 농수산품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대부분 단계철폐품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확대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그에 대해 단순히 피해보상적인 측면만을 대비하기 보다는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앞으로의 FTA가 농수산 분야 뿐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므로 여러 산업의 피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며, 피해지원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각각의 FTA 산업마다 임시적이고 사후적인 보상책 보다는 전 산업을 포괄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산업에 있어 각각의 분석보다는 전반적으로 FTA 정책을 크게 봐야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무역수지에 치중하는 효과 분석이 아닌 수출증대, 시장확대, 구조조정, 산업체질 강화 등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FTA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지세력의 확보이다. 이는 FTA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의 전환을 추구하여 앞으로의 그들을 FTA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여 FTA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밖에 국내 정치 과정의 개선을 통해 정치적 결단과 강력한 리더쉽이 동반된 FTA 추진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기구, 절차 등의 추진제도의 보강으로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FTA에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한-칠레 FTA 뿐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비하여 각각의 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계기로 현 일본과 싱가폴, ASEAN 등과 FTA 체결 또는 협상,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단순히 칠레와의 FTA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대응방안에 멈추기 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경쟁에 있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 사회보장 지원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농업부분에 있어 더 이상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단순한 방어와 피해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부 개입이 아닌 시장기구 등을 통한 점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생계지원 및 기업부문과의 연계 등을 통해 기업농을 육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한-칠레 FTA는 단순히 첫 FTA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상의 발판이 되는 FTA 이다. 이에 한-칠레 FTA를 중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여, 더 이상 이에 대한 피해 대응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FTA를 계기로 한국이 자유무역시장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
『 對外經濟硏究 』- 한칠레 FTA 협정의 평가와 교훈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
『 세계경제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정인교 자유무역협정(FTA) 연구실 http://www.fta.pe.kr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통과와 향후 과제 - 남진웅 저, KDI 정보제공센터 제공
각종 한-칠레 FTA 관련 기사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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