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및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관세절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안

소개글

보호무역주의 및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관세절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주의 vs. 보호무역주의
1. 자유무역
2. 보호무역
3. 보호무역주의가 주는 영향

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변화
1. 코로나19의 확산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2. 보호무역주의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2-1. 내수 측면
2-2. 투자 측면
2-3. 무역측면과 국민경제 측면

Ⅲ. 전략적 방안
1. GVC,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대응
2. 리쇼어링(Reshoring) 규제 개선
3.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
4. 관세평가분류원 적극적인 활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가 지원하고 제품 및 부품소재의 생산기업 복귀 비용의 1/2(대기업), 2/3(중소기업)를 보조한다고 하였다. 각종 리쇼어링 인센티브와 함께 정부 구매시 국내산 구매를 의무화하는(buy local) 조치를 증가하여하 한다고 생각한다.
3.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직후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회사에선 중국에서 핵심 부품인 와이어링 하니스(전선뭉치)를 확보받지 못해서 공장 가동이 멈췄다. 코로나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만약의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주요 국가나 글로벌 기업들과 위기시에도 우선적으로 부품이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제동맹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30%에 달하며, 무역의 품목,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현재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압박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탈 중국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바로 중국 부품 수입을 중단하거나 생산공장을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다른 수급처를 마련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비교적 낮은 임금에 숙련된 근로자가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생산거점을 옮기거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한다. 네이버 블로그, 차이나 플러스 원, 2020. 06. 08, https://blog.naver.com/2mama4460/221994007252
베트남에서 공장이나 창고 등 산업용 부동산 공급이 급증하고 있고, 베트남의 산업용지 평균 가격은 태국보다 43% 저렴하고 말레이시아보다 54% 저렴한데다가 법인세율도 20%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편이기 때문에 공급망의 안전성, 정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관세평가분류원 적극적인 활용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국내 유일한 품목분류 전문 기관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한다면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부터 관세평가분류원은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추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코팅 합성섬유 직물에 대한 HS 분쟁 위험도 분석 후 28개 중소 수출 기업을 발굴해 위험정보 및 맞춤형 대응방법을 개별 안내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시리즈 분석으로 HS 분쟁 고위험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를 진행 하는 등 상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HS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중소 수출기업은 인력 및 정보 부족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세평가분류원을 적극 활용 하는 것이 관세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네이버 블로그, 경제 이슈 짚어보기: 보호무역주의, 2016. 10. 24, http://blog.naver.com/mosfnet/220844285503
2. 네이버 블로그, ‘보호무역’ 주의에 대처하는 우리나라, 2017. 03. 16, https://blog.naver.com/smallgiantk/220959295030
3. 네이버 블로그, 차이나 플러스 원, 2020. 06. 08, https://blog.naver.com/2mama4460/221994007252
4. 네이버 블로그, 코로나19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2020. 09. 13, https://blog.naver.com/tsj001178/222088373588
5. 지식백과, 보호무역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9529&cid=43665&categoryId=43665
6. 지식백과, 자유 무역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563&cid=47332&categoryId=47332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12), “신보호무역주의적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김종덕 외,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207579
8. 데일리경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통상 흐름은 \'대규모 경기부양,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 대응\'], 2020. 06. 17,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39
9.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0. 07),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김태경 외,
http://www.bok.or.kr/imer/bbs/P0001190/view.do?nttId=10059399&menuNo=500749
10. news1, [코로나 이후 세계는?…\"재정투입·GVC재편·보호무역 강화\"], 권혁준, 2020. 06. 16, https://www.news1.kr/articles/?3965831
11. news1, [코로나19로 신보호무역주의 심화…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활용 필요], 박찬수,
2020. 05. 19, https://www.news1.kr/articles/?3938520
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6. 10),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pp. 18
13. 한국무역협회 EU 통상정보, “EU, 중요기업 전략적 인수합병 제한 여론 확산”, 2020. 04. 23
[그림1]
네이버 블로그, 코로나19로 드러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한계, 해결대안은?, 2020. 06. 05, https://blog.naver.com/gri_blog/2219900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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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코로나,   관세절감,   수출입경쟁력,   전략적방안,   코로나에 따른 경제 통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