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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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1) 근거(위임 여부)
2) 대외적 구속력(법규성(법적 성질))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형식(성립 요건, 효력 발생 요건)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 형식에 따라서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다. 조직규칙은 행정기관이 그 보조 기관이나 소속 관서의 설치, 조직, 사무처리절차, 내부적 권한배분 등을 정하려고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조직규칙은 헌법 제 96조의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재량준칙은 행정기관의 행위를 지도 및 통제하는 내용의 규칙을 말하며, 행정청의 재량권행사 기준을 정한다는 뜻을 가진다. 재량준칙은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해 평등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바, 예외적으로 재량준칙은 법규성을 가질 수도 있다. 영조물 규칙은 국립대 학칙·국립도서관 이용 규칙과 같은 학교, 병원, 도서관 등의 공공 영조물 이용 규칙을 말하고, 이런 영조물 규칙은 특별 신분 관계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규율이란 점에서 특별명령으로 부르기도 한다.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실정법상의 행정규칙은 통상 훈령과 고시로 발령되고 거기서 훈령은 다시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시와 일일명령은 행정규칙인지에 대해 학설 대립이 있다. 좁은 의미의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을 뜻한다. 이것은 상사가 부하 공무원 개인에 대해 직무 지휘를 위해 발하는 명령인 직무명령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지시란 상급기관이 직권이나 하급기관의 문의로부터 하급기관에 개벌·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을 뜻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이 아니므로 규칙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려고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을 뜻한다. 일일명령이란 당직, 출장, 휴가, 시간 외 근무 등의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을 말하며, 그 내용이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 않을 때는 행정규칙이 아닌 단순한 직무명령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고시는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대로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통지하는 행위(형식)를 말한다.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고시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개별적 결정설을 취한다. 어떤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의 형식일 경우에는 법규명령(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행정규칙(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으로 정할 때)이 된다. 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행정처분에 속한다. 법규명령인 고시는 법령에 위임에 따라 법령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질 때 그 고시는 근거법령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과 성질을 가진다. 행정처분인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급여 상한 금액표 및 약제 급여·비급여목록과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가 있다.
2. 참고 문헌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총론 용감한 북스, 2002. 07
일반행정법 임재홍 저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입니다

키워드

법규명령,   행정규칙,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