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2023년 - 청년실업문제 선정]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아래 목차에 따라 사회적 위험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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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2023년 - 청년실업문제 선정]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아래 목차에 따라 사회적 위험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위험 분야 선정 및 현황 설명 - 청년실업
1) 사회적 위험, 청년실업의 개요
2) 청년실업 현황
2. 청년실업 관련 지표 캡쳐
1) 청년실업률
2) 청년고용동향(고용욜 및 실업률)
3) 주요국의 청년실업률
3. 청년실업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때문에 경제성장 동력의 확충과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함께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수급 불균형의 상당한 부분은 지역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지역적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단위의 고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미시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청년들은 조건에 맞는 중견기업에 가고 싶지만 어떤 기업이 좋은 중견기업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가에 대한 정보, 다양한 복지수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인사제도 및 근로기준법 준수정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정보공시제도를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장욱희,이윤재,김주현(2018). 청년의 일자리 인식조사 및 맞춤형 정책방안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넷째, 실업·미취업의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원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청년층 직업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현장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별 인력수요와 연계된 맞춤훈련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한다. 적정수준의 정규교육 내지 취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개인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와 사회의 인력수요가 일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층 중에서도 여성들의 고용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정책과 더불어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년층 창업 지원을 장려한다. 청년층의 창업이 직업세계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가능 업종과 기업 운영, 창업 교과목 개설 등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등 청년층 창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강길훈(2007). 대졸 청년실업 대책방안. 대학교육 통권150호.
Ⅲ. 결론
사회적 위험은 실업, 빈곤, 질병, 돌봄의 공백 등 자본주의 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하는 위험을 가리킨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은 개인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사회는 후기산업사회사회에 들어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고용불안정의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는 청년실업의 사회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 실업은 근로인구가 감소하는 현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년실업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대별 고용률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취업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유독 청년층에서만 감소율이 두드러진다. 둘째, 청년들의 고용불안정은 소득불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셋째, 청년층 모든 연령대에서 재학학업(교육기관재학이나 진학준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잠재적 빈곤집단으로 부상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사회는 20년 전에 비해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이 7년 이상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섯째,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교육 및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은 주거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일곱째, 청년실업은 출산율 감소,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 발생,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청년실업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수요에 적합한 노동력이 적시에 공급될 때 경제성장의 일자리창출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둘째,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미시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실업·미취업의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원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한다. 여섯째, 청년층 창업 지원을 장려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고용불안정 증가로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개인을 좌절시키고, 결혼과 출산율을 감소시키며, 더욱이 미래 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통된 사회적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국가와 기업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박병현,윤성호(2017). 사회보장론. 정민사.
강길훈(2007). 대졸 청년실업 대책방안. 대학교육 통권150호.
권일웅(2018). 국가별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라기태(2016). 청년실업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서울연구원.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제54호.
이영민,박철우,정동열(2019). 청년실업 발생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v.9 no.6.
장욱희,이윤재,김주현(2018). 청년의 일자리 인식조사 및 맞춤형 정책방안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지표누리 홈페이지(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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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0.11
  • 저작시기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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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2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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