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소개글

법치행정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치행정의 내용에 대해 토론

2. 법치행정의 한계에 대해 토론

본문내용

에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공무원은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도 현행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애초 현행법이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는 법치행정의 한계가 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 혹은 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 등록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장애인 등록자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기준을 어디로 정할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재량권을 행사하여 장애인 등록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법치행정의 한계라 할 것이다.
셋째. 비공식행정작용
비공식행정작용이란 공식적인 행정작용과는 상이하게 현행법에서 그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 어떠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행정청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공식행정작용의 유형으로는 행정청이 행하는 경고나 권고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비공식행정작용은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두지 않은 행위이기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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