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아동빈곤율
2. 빈곤아동에 대한 최근의 정부지원 서비스
1) 지역아동센터
2) 아동돌봄정책
3) 행동 및 정서발달지원사업
4) 가정위탁보호사업
3.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서비스의 향후 과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국내 아동빈곤율
2. 빈곤아동에 대한 최근의 정부지원 서비스
1) 지역아동센터
2) 아동돌봄정책
3) 행동 및 정서발달지원사업
4) 가정위탁보호사업
3.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서비스의 향후 과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초등학생에게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학용품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의 수는 주로 1명으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업무량에 대비해서 종사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아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느라 진료받기 힘들었던 빈곤아동의 양육자가 퇴근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정기적인 야간진료가 가능하게 하거나 야간진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돌봄의 사회화는 가족의 돌봄의 기능이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약화됨에 따라 돌봄부담을 사회화 하는 것으로 최근 복지국가의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즉,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가족 기능의 변화나 성역할의 변화에 따른 돌봄의 결핍을 거시적인 신사회 위험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다. 돌봄의 사회화의 기제로, Esping-Anderson(1999)은 탈가족화를 제시했는데 국가나 시장에 의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고 가족에 대한 복지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복지국가에 있어 중요한 정책으로 보았다. 그러나 돌봄의 사회화를 개념화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재정, 휴가 등 급여의 범위, 국가나 시장 등 급여의 공급 주체, 여성노동시장 참여, 여성의 독립, 광의의 돌봄 경감 등 급여의 목적 등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개념화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념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빈곤아동에 대한 최근의 정부지원 서비스를 조사하여 정리해 보았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저출산, 돌봄의 결핍 등과 같은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사회위험이란,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사회구성원의 삶에 미치는 새로운 위험요인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9년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통계청, 2020), 여성의 출산의도에는 출산 이후 여성이 아동 양육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관련한 아동돌봄 이슈는 돌봄의 가정 내 책임에서 벗어나 돌봄의 사회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신사회 위험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강명순 외. 『지역아동센터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2020.
김미숙, 배화옥 (2012). 아동가구의 빈곤지위 변동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김안나.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변지영. 2014, \"빈곤가정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다섯째,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복지사의 수는 주로 1명으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업무량에 대비해서 종사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아동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느라 진료받기 힘들었던 빈곤아동의 양육자가 퇴근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정기적인 야간진료가 가능하게 하거나 야간진료비용을 보장해 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돌봄의 사회화는 가족의 돌봄의 기능이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약화됨에 따라 돌봄부담을 사회화 하는 것으로 최근 복지국가의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즉,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가족 기능의 변화나 성역할의 변화에 따른 돌봄의 결핍을 거시적인 신사회 위험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다. 돌봄의 사회화의 기제로, Esping-Anderson(1999)은 탈가족화를 제시했는데 국가나 시장에 의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덜고 가족에 대한 복지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복지국가에 있어 중요한 정책으로 보았다. 그러나 돌봄의 사회화를 개념화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재정, 휴가 등 급여의 범위, 국가나 시장 등 급여의 공급 주체, 여성노동시장 참여, 여성의 독립, 광의의 돌봄 경감 등 급여의 목적 등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개념화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념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빈곤아동에 대한 최근의 정부지원 서비스를 조사하여 정리해 보았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저출산, 돌봄의 결핍 등과 같은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사회위험이란,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함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사회구성원의 삶에 미치는 새로운 위험요인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9년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통계청, 2020), 여성의 출산의도에는 출산 이후 여성이 아동 양육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관련한 아동돌봄 이슈는 돌봄의 가정 내 책임에서 벗어나 돌봄의 사회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신사회 위험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강명순 외. 『지역아동센터의 이해와 실제』. 서울: 학지사, 2020.
김미숙, 배화옥 (2012). 아동가구의 빈곤지위 변동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김안나.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변지영. 2014, \"빈곤가정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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