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빈민복지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곤의 개념
2. 곤문제 접근이론
3. 곤의 원인
4. 곤의 실태
5. 빈민운동
6. 빈곤정책의 변화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8. 빈곤 속 풍요를 위하여

[3] 결론

본문내용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과거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자활보호대상자와 새롭게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자활급여를 크게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산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급여 이후 실질적인 소득이 수급권자보다 낮아져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어중간히 가난하기보다는 철저히 가난하면 나라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는다고 볼 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의 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보장법이 일과 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시행된 2000년 관련 예산은 당초 1999년 예산보다 4.1% 축소되었다. 즉,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상을 1999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거리와 생계급여를 새로 시작한다는 방침 아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을 1999년 1조 9천4백억보다 16% 증액된 2조 2천6백억원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의 삭감 방침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을 하자, 당정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안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초 요청한 금액에 크게 미달하여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었다. 복지예산의 확보없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실효성 있는 빈곤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빈민을 구하는 구빈정책과 함께 빈민을 예방하는 방빈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충실히 실행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정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위한 자활사업은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농촌형, 소도시형, 대도시형 등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대상자가 직업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소년과 청년, 자녀양육의 부담이 큰 기혼여성,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고령자, 그리고 노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노령층의 특성에 맞게 자활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음식나누기,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장려해서 민간이 복지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게 하고, 정부도 민간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령화사회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새로운 영역이 강조됨에 따라서 복지정보의 종합과 나눔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질의 빈곤을 넘어서 정보의 빈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결론
빈민복지에 관하여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알아보았다. 먼저, 빈곤의 개념과 측정을 알아보고,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실태, 빈곤정책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본 후에 '빈곤 속의 풍요'를 논의하였다.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문제이고,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전통적인 소재이지만, 빈곤을 보는 관점은 사회이론에 따라서 다르다. 즉,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의 탓으로 돌리는 기능주의와 저임금이나 불평등으로 설명하는 갈등주의, 그리고 힘이 있는 세력이 특정인구층을 빈곤하다고 규정하는 사회적 낙인감을 중시하는 상호작용주의가 있다.
빈곤의 실태를 보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광범위하게 펼쳐진 사회적 사실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1997년 후반기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대불황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빈민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낮거나 상실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낮은 한부모가족이 많고, 최근에는 실직 노숙자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 빈곤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생활보호법은 65세 이상의 노쇠자와 18세미만의 요보호아동 등을 대상으로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 등을 제공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층에게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가난은 나라도 못구한다'는 통념을 거부하고 '가난을 구제하는 것은 나라의 책임이다'라는 새로운 빈곤관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은 수급권자 선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하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자본주의사회의 병폐를 극복하고, 빈곤 속의 풍요를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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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출처
http://social.chonbuk.ac.kr/wel
/사회문제론가상교육교재/doc/빈곤문제.htm
http://dragon3232.nazee.net/yfc/3-25.htm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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