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

소개글

생활법률) 1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교재 5P
(2) 이혼숙려기간-교재 24P
(3) 재산분할청구권-교재 32P
(4) 조정전치주의-교재 29P
(5) 법정상속인-교재 97~98P
(6) 대습상속인-교재 98~99P
(7) 유류분-교재 109P
(8) 근로계약-교재 117~122P
(9) 최저임금제도-교재 130~131P
(10) 연장근로-교재 134P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임금체불의 경우
(2) 부당해고의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장에 행정감독, 지도를 통해 노동관계에 대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진정을 처리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권리구제업무는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데,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법령이 위반된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기업)이 도산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는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을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동법 제7조에서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해당 체당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사실확인 등과 같은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법령에 특정하게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한 해고,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를 과도하게 부과하여 해고한 경우 등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1992. 8. 14. 선고 91다 29811)
사업주(사용자)가 해고를 하고자 할 때 경영상의 이유라 할지라도 부당해고에 부합되는 점이 있다면 근로자들은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하는 방법 외에 「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속해있는 지역의 노동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경비가 들지 않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에서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사회취약계층은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일 때에 한하여 진다.
(3)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성희롱이란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에서 원치 않는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1331(국번없이) 전화 상담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인권순회 상담 등의 다양한 법률기관을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2020, 출판문화원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인 알아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키워드

생활법률,   가정생활,   직장생활,   분쟁해결,   비사법기관,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