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

소개글

생활법률) 1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규정한 성희롱 행위,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에 포함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성희롱 행위를 고용, 업무 그 밖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언동 등으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성희롱 행위자를 공공기관 종사자, 근로자 혹은 사용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에 대해서 위원회의 조사나 증거 확보 또는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 기관에 법률구조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다.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희롱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피진정인, 그 소속 단체 또는 감독기관 장에게 1. 조사대상 성희롱 행위 중지 2. 손해배상과 원상 회복, 그 밖 구제 조치 3. 동일 혹은 유사한 성희롱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4. 정책, 법령, 관행, 제도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로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성희롱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해야 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진정 접수 이후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 진정인이나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소속기관 장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한 권고가 가능하다. 필요 조치로 성희롱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 이행상황 제출에 대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를 진정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8.1

키워드

생활법률,   가정생활,   직장생활,   분쟁해결,   비사법기관,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