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 급격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

소개글

행정)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 급격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 급격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

목차
1. 용어의 정의 및 설명
2. 지방재정과 관련한 이슈
1)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된 지방교부세
2) 지방 교부세 감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3. 이슈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예상되는 변화는 알 수 없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수를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해 지방세 비율 증가에 중앙정부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의 확장은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인 재정운영의 폭을 넓혀야 한다. 세입에서는 지자체가 예측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출에서는 편성된 예산 내에서 재정책임성을 갖고 재정을 집행,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세의 권한이 증가되며 각 지방에서 자주적인 소비가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오는 각 지역의 세입 또한 격차가 생길 것이다. 격차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조세체계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총 14개의 세목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국세를 걷고, 총 11개의 세목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충당하는 지방세를 걷는다. 이 조세체계에 공동세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홍성익,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자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공동세 제도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 후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사용하는 제도로, 공동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 같은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지정했다. 백문일, 「특정세 거둬 중앙·지방배분」, 1998년4월24일, 서울신문, 3면
우리나라의 국세 세목 중 일부를 지방세로 편성하고 국가사업을 지방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사용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세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세금을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이고 이를 다시 지방에 교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한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 스스로 자주적인 재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자체의 재정책임성이 강화된다. 중앙정부에 대해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재원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예산 낭비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고 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 벗어나 이전보다는 지자체의 재정운용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동세가 도입이 된다면 이전재원은 축소되거나 폐지가 될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던 이전재원이 축소 혹은 폐지가 된다면 다시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그로 인해 공동세의 도입은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함께 겸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간의 공동세 배분 비율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 수입,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 배분한다면 재정격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교부하는 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소비세의 배분 등에 이용되는 단계들이 단순해지고, 특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급의 지자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익, 16)의 논문 참고.
4. 참고문헌
- 이종수, 「행정학사전」, 2009, 대영문화사
- 하동석 외 1인,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새정보미디어
- 김안제, 「도시행정론」, 1988,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p.212
- 김수신, 「도시행정론」, 1997,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p.150
- 김충열,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경산시를 중심으로」, 2008,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Vol.73 p.26
- 한경 경제용어사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최하얀, 「국세 60조 펑크에 지방재정 16조↓, 19곳 비상 예치금도 없어」, 2023년10월19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2711.html
- 김도윤, 「의정부시장 “내년 재정 심각, 사업 상당수 구조조정”」, 2023년10월17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7095800060?input=1195m
- 박성원, 「계룡시의회, 2023년 지방교부세 감액 등 17개 안건 논의」, 2023년10월18일, 디트뉴스,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530
- 김덕형, 「역대 최대규모 결손에 강원도 지방세수 내년까지 7800억 원 펑크」, 2023년10월16일,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8574
- 최창민, 「여수시 내년 법인세 절반 이하로 ‘뚝’, 지방세수 빨간불」, 2023년10월18일,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030275
- 우영탕, 「부러움 사던 지자체도‘돈가뭄’, “기업규제 풀어야 지방살림 핀다”」, 2023년10월17일,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ZV61D07
- 정두환, 「확 줄어든 지방교부세, 재정 취약한 지자체들 ‘비상’」, 2023년10월17일,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01607570606432
- 이연호, 「지방재정 위해 공유재산 관리하겠다는 정부, 효과성은 ‘의문’」, 2023년10월17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38886635773904&mediaCodeNo=257&OutLnkChk=Y
- 홍성익,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자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2021,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백문일, 「특정세 거둬 중앙·지방배분」, 1998년4월24일, 서울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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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이슈,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