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4개 영역을 설명하고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및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재화의 4개 영역을 설명하고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및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화의 4개 영역
1) 공공재(public goods)
2) 요금재(club goods)
3) 사유재(private goods)
4) 공유재(common-pool resource)

2. 공유자원의 의의

3.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4.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정부의 역할
2)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간의 협력
3) 공동체 지도자의 역할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재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게임, 집합행동의 문제를 통해 공유자원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유재의 비극은 목초지, 어장과 같은 타인의 소비가 나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합성이 특성성과 타인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진 자원의 활용을 둘러싸고 구성원들이 상호 협조와 타협이 없이 각자 개인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할 경우, 공익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이익 자체가 훼손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Hardin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소 500두를 기를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공유 목초지에 마을 주민들이 사적 이득을 위해 500두가 넘는 소를 경쟁적으로 방목할 경우, 목초지가 황폐화되면서 결국마을 주민 모두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를 말한다. Hardin이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목동들은 제한된 목초지 위에 가축을 무제한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갇혀있다. 공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각개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모두가 파국을 향해 달린다’고 밝힌 바와 같이 공유자원의 특성으로 인한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공유자원 관리의 필요성의 그 첫번째 이유가 된다. 공유재의 비극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재화의 4개 영역을 설명하고, 공유재 비극이 제시하는 시사점 및 공유재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공유자원 사용자들이 직면한 조직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론에서는 협상과 계약에 기초한 집합행동의 조직화를 제안하며, 국가이론에서는 외부의 강제력에 기초한 집합행동의 조직화에 대해서 제안하지만 두 이론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다. 사적 소유권의 설정을 통한 해결책은 매우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제도 도입의 거래비용이 제도의 효과에 비해 더 클 수도 있다. 또한 외부권력에 의한 감시와 제재는 항상 권력의 남용과 부패라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따른다. 사적 소유권의 설정을 통한 또는 국가의 일방적 강제력을 통한 해결 방법에서 자유롭다면,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다.즉 성공적인 집합행동이 기업이론에서 제시하는 협상이나 계약에 기초한 조직화, 국가이론에서 드러내는 외부적 강제력에 기초한 조직화가 아닌 자발적, 자치적 조직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공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신뢰할만한 이행약속의 형성 문제, 상호감시의 문제이다.
참고문헌
윤홍근, 안도경 옮김.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김남선.(2009).「지역사회개발론」. 서울:도서출판 두남.
김병두ㆍ배영이.(2010).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구조에 관한 고찰.「법학연구」.
김경돈, 류석진. (2011).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순차적 해소를 통한 공유의 비극의 자치적 해결방안 모색”. 한국정치연구 제20집.

키워드

공유재,   공유재비극,   재화,   해결방안,   시사점,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