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4학년) 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하고, 관점(신자유주의, 공화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15점)

소개글

(빈곤론 4학년) 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하고, 관점(신자유주의, 공화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하고, 관점(신자유주의, 공화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1)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
(1) 사회적 배제의 의미
(2) 사회적 배제의 특징
2) 관점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내용
(1) 신자유주의
(2) 공화주의
(3) 사민주의
(4) 사회주의

2. 노인 빈곤문제의 해결방식을 소수파 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1) 노인 빈곤문제의 해결방식
(1) 소수파 보고서의 관점 – 소득보장
(2)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 – 조건부 구제
2) 자신의 관점 -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노인빈곤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일이다. 대표적인 노후대비수단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관리를 크게 강화해서 노후에 실질적인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40～50대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시스템과 빈곤탈출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인 부모봉양의 관습을 되살리고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것이다. 노인관련 모든 지원이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노인절대빈곤층의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자체가 어려운 계층이다. 우리나라는 빈곤에 의한 노인자살자가 OECD회원국 중 가장 많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등 이 계층을 잘 돌볼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인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빈곤탈출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존 롤즈(John Rawls)는 그의 저서「정의론」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의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배분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자존의 사회적 기초(social bases of self-respect)’라고 불렀다. 한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평생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그동안 저축한 재산과 쌓아온 직무능력으로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고, 가장 부족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운용시스템이 작동된다면 노인빈곤 뿐 만 아니라 빈곤자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 되는 사회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자신의 관점 -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할 능력과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에 계속해 남아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충격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을 덜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다. 우선 고객들이 고령화되면서 마케팅과 고객 만족 차원에서 임직원들 연령 또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 고령 임직원일수록 충성심이 높고 이직률이 낮아 채용 및 교육연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제조업의 경우 고령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퇴직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 지식,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큰 손해다.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고령자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하게끔 하려면 급여제도부터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정년을 연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임금은 줄여가는 ‘임금 피크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일에 대한 부담도 줄고 근무시간도 줄기 때문에 고령자로선 그리 손해 보는 일이 아닌 데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의 숙련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고령 근로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근무시간과 장소, 임금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재택근무, 파트타임 근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의 정년제도는 특정시기에 일과 휴식을 ‘칼로 무 자르듯’ 단절시킨다. 하지만 실제 고령 근로자들은 이 같은 단절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은퇴하기를 바란다. 이 같은 ‘점진적 은퇴제도’를 활용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일의 비중을 줄여나가면 급작스런 퇴직에 따른 정신적 금전적 충격을 줄여나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겪어본 적 없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생산연령인구는 급속히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통계청의 생산연령인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40~50만 명씩 진입하는 반면, 이탈은 연평균70~80만 명으로 예정되어 있어, 매년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30만 명씩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세대와의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하고, 노인 빈곤문제의 해결방식을 소수파 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해 보았다. 사람중심적 측면에서 우선, 빈곤노인의 대부분이 근로의욕이 강하지만 낮은 기술력과 건강상태의 약화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서 기술력과 근로능력에 초점을 두고 고령자 인적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기술 습득을 통한 재활교육에 초점을 두되, 점차 건강하고 고학력의 기술력이 있는 전기노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직무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고령자 인적자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용, 교육, 복지의 One-stop Service 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임채원. 2006.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한울.
강현정(2009). 노년기 사회적 배제. 박사학위는문. 한서대학교.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한국사회복지.
권성철,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김민아,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노년기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한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태준,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박현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송승연, 중장년층의 사회적 배제,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의 관계. 정신보건과사회사업, 44(3), 2016.
강미희(2013)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노인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노인 복지 연구.

키워드

사회적 배제,   의미,   특성,   관점,   노인,   빈곤문제,   다수파,   소수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