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미래 국방정책 주요 의제와 방향

소개글

한국군의 미래 국방정책 주요 의제와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방 무인 지상 로봇의 과제 및 대응 방향
(1) 미래 안보 환경 및 군사전략 변화
(2) 국내 국방 로봇 사업의 양성

2. 미래의 방위산업의 발전방안
(1) 방산 획득제도의 개선
(2) 방산 전문 인력 육성 및 관리

3. 미래의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장예비군 등의 정예화의 과제는 지속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하여야 한다. 예비전력의 예화를 위한 조직혁신과 제도변화는 향토방위의 작전 수행 능력의 극대화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현재 및 미래의 안보 상황을 참작하여 전략적 차원에서의 예비전력 운영 문제에 대해 예비군을 상비군과의 총체전력 개념에서 밀접하게 연계하고 결합하여 상비군과의 동반자적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모든 전쟁유형의 작전기획과 계획에 상비군과 동일하게 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소규모 분쟁 등과 같은 고빈도-저강도-장기전에는 예비군이 그 주력을 담당하고 상비군이 이를 보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군사작전 시에 예비군은 전투 임무뿐만 아니라 전투지원과 전투근무지원의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담당하며 적의 위협이 소멸하고 불특정 혹은 불확실 위협에 대처해야 할 때 예비군 임무를 전시 동원 대비 기능에 더욱 중점을 두어 남북이 공존단계에서 군비축소를 할 때 은폐 전력과 전략적 차원의 전력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통일 및 안정화 단계에서는 주요한 전력으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또한 예비군은 상비군과 더불어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인 평화유지, 인도적 지원, 대형 재해 및 재난, 위기관리 등과 초국가적인 위협에 대한 대처 작전인 국제범죄, 마약, 대 테러, 밀수 등에도 참가하여 상비군이 참가하는 곳은 어디든지 예비군도 항상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핵사고, 위험, 홍수, 지진, 물자관리대형 재해와 재난 등의 발생에는 시 군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조자 위상을 넘어 주무 당사자의 위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예비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총체 전략적 관점에서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법적인 제도개선과 전력구조 그리고 조직구성의 재편도 필요하다. 또한 상비군을 대체할 수 있는 일련의 기회 등에 예비군을 역할과 기능을 계속 확장하고, 상비군보다 예비군이 담당하기 수월한 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가안보의 경제성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이에 국방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미래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예비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편익 차원에서 정책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우리 예비전력은 상비군에 대한 단순한 보조전력에서 대체전력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국가안보의 주력으로 자부심을 지닌 채 국민과 함께하는 예비군 상을 정립하는 예비전력의 육성과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미래의 국가안보정책은 국가목표에서 제시한 국가이익과 가치에 대한 정책으로 안보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국가의 목표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이다. 우리가 설정한 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방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한반도 통일이라 할 수 있다. 즉, 남북통일은 우리의 체계적 주도하에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서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갈등의 최소화를 통해 사회통합의 달성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포괄적 의미로서의 미래가 요구하는 안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가 직면한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영역으로 우리 미래 안보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군의 국제적인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의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국방정책 개념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방정책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를 꾸준히 진행하기 위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지홍(2012), 국방개혁과 국방 재원 배분 합리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김태형(2011), 예비군 복무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 건양대학교 석사논문
-우희철(2006) 미래 정보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통신망 정보보호 대책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윤채원(2008), 미래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키워드

한국군,   미래 국방정책,   국방방향,   국방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