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사회복지와인권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인간과 권리
제2장 인간의 역사적 조건
제3장 인권사상 1: 시민혁명과 인권
제4장 인권사상 2: 산업혁명과 인권
제5장 인권사상 3: 세계대전과 인권
제6장 세계인권선언 1: 인권의 토대
제7장 세계인권선언 2: 기본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제8장 세계인권선언 3: 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제9장 세계인권선언 4: 인권의 지붕
제10장 사회복지 실천과 인권
제11장 사회복지와 인권 이슈 1: 아동, 노인, 장애인
제12장 사회복지와 인권 이슈 2: 여성, 노동, 노숙인
제13장 사회복지와 인권 이슈 3: 교정복지, 사회복지시설
제14장 사회복지와 인권 이슈 4: 지구화와 인권
제15장 인권의 미래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인간과 권리

1. 인권의 개념
1) 인권이란
① 인권이라는 용어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저서 《시민 불복종》(1849)에서 언급됨
②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임
③ 중세 이후로 권리는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인간이 마땅히 행사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라고 인식되었음
④ 이러한 의미는 세계인권선언문 전문과 제1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도 담겨 있음
⑤ 이렇듯 인권은 추상적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헌과 제도에서 인권을 명시하고 있음

2. 자연법사상과 인권
1) 자연법사상
① 자연권적 인권은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임
② 자연권적 인권은 국가나 권력에 의해서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임
③ 인권은 개별 인간이나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자연이 규정하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것임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권리란 인간에게 적용된 자연법이고,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이성적이며 올바른 것이라고 말함
⑤ 자연법사상은 기원전 3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학파에서 발전되었음
⑥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 정의가 법적 정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함
⑦ 자연적 정의는 안티고네가 주장한 자연법이고 법적 정의는 크레온이 주장한 실정법임
⑧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 모든 인간이면 누려야 할 권리가 사상적으로도 발전해 왔음

3. 인권의 특성
1) 특성
① 인권은 보편적이라는 특성이 있음
②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고 존엄을 보장받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담고 있음
③ 인권의 보편성에 자연권적·천부인권적, 자연법사상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④ 인권은 불가분적이라는 특성이 있음
⑤ 인권은 분리될 수 없고 권리는 동등하며 위계적으로 순위나 우선성을 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함
⑥ 인권에는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개인의 권리, 집단의 권리 등이 있는데 이 권리는 실제 나눌 수 없고, 나눠질 수 없다고 보는 것임
⑦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음
⑧ 하나의 권리 실현이 전체 또는 부분으로 다른 권리 실현에 영향을 받고,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가 연관되어 있고 의존적임
⑨ 인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권을 증진하려면 자유권과 사회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함


< 1장 출제예상문제 >

1. 인권의 특성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 실현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받는다.

① 보편성
② 불가분성
③ 상호의존성
④ 상호연관성

[해설] 상호의존성은 하나의 권리실현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 어떤 권리를 충족하려면 다른 권리도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3


2. ‘human right’라는 용어를 언급하여 성별이나 차별 없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한 인물은?
① 토머스 페인
② 데이비드 소로
③ 프랭클린 루스벨트
④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

[해설] 인권이라는 용어는 1849년 헨리 데이비드소로의《시민불복종》에서 언급된다.
[정답] 2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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