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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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

2. 기초연금제도의 당면문제
1) 국민연금 가입유인의 감소
2) 지연된 연금개혁과 기초연금의 확대
3)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실업률

3. 기초연금제도의 개선과제
1)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의 조정
2) 연금제외자의 조정
3) 급여수준의 적정성 확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이고 개별적인 공공부조와 기능적으로 협력하면서 빈곤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낮은 수준의 기초연금 논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 나의 의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은 세계은행과 OECD에서 권고한 인구불균형, 경기침체를 대응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를 형성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층이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지만 그 성격을 달리한다. 각 층마다 독특한 제도적 기능을 분담하여 각 층마다 제도의 목표, 재원, 적용대상, 급여결정 방식이 상이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인의 소득단절을 보편적으로 보호하는 경우 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이 악화되면 그 수준을 낮추면서 대응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층은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이자율, 경제성장률 등 경제상황 변화에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층위에 기초연금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기초연금의 법적 모호성에서 기인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능중심’으로 이해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에 대한 논의는 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를 전제로 기초연금의 법적 지위 및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층위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을 분담한다. 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기능적으로 보완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발생, 낮아진 연금의 수준을 기초연금이 보완할 수 있다. 이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기능분담을 통해 노인의 보편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둘째,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층위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1차적으로 기초연금이 보완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극빈층의 노인들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호한다. 이때 전자의 구조에서 노후소득은 추상적으로 보장되며, 후자의 체계에서 빈곤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협력관계가 형성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 기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즉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기초연금법」 제2조).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어야 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전술했듯 기초연금수급권자의 범위를 자의적인 소득 하위 70%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이어졌다. 또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가입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고,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되는 규정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초연금제도 도입 그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 또는 빈곤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장현주. (2023). 기초연금이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국민연금.
남상호(2018),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정책논집』.
이경배(2018),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여향에 관한 연구: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재정학연구』.
정세은 & 박종선. (2020).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고령자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예산정책연구.

키워드

공공부조,   기초연금,   노인,   주요내용,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