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전문직 표준,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소개글

간호전문직 표준,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2. 자신이 임상현장에서 경험한 간호의 법적, 윤리적 딜레마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으로 분석, 평가
3.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우리나라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가 DNR 환자라는 이유로 간호사들은 간호를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였다.
간호실무의 법적 기준으로 분석, 평가
법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환자간호에 있어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중할 의무인 주의 의무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인 예견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 같다.
이 사례에서 환자가 현재 무의식 상태이고, 보호자의 동의하에 DNR이 된 경우이지만 환자가 의식이 있었을 때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 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심사숙고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인 설명과 동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보호 장치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있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고통 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도록 격려하는 법으로서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또 다른 법인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 법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되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선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윤리기준 분석, 평가
윤리강령에서 대상자 개개인의 요구를 존중하며, 각 상황에 맞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별적 요구 존중과 간호사와 대상자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설명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대상자가 간호행위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는 알 권리 및 자율성 존중이 지켜지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의료윤리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지는 4가지의 의료원칙 중 자신이 원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 자율이며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는 행동은 방해받거나 장애가 없이 독자적이어야 하며 자신이 선택해서 행한 행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과 환자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인 행동을 취해 타인을 도와야 하는 선행의 원칙(Principle of Beneficience)이 지켜지지 못했다.
치료의 보류와 중단을 가져오는 DNR 결정과정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딜레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병원 내와 의료사회 전반에 걸쳐 DNR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DNR 결정과 같은 삶의 종료와 관련하여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딜레마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에서부터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3. 자신의 견해
우리나라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들만으로 모든 임상현장에서의 상황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복합적인 상황에 대다수이다 보니 한 측면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느 선택이 맞는지 모르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환자 인권 존중을 주목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외 간호윤리 규정들과 지침들에는 윤리교육 외에도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권교육보다는 윤리교육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윤리적 딜레마 내지는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윤리적 의사 결정에 따르도록 도움을 주지만, 환자 인권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 대부분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는 환자의 인권과 관련성이 있지만, 주로 간호 또는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겪게 되는 법률과 윤리의 충돌 사이에서 가치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즉 직업적 윤리에 대한 판단 문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전문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 위주의 환경으로 인하여 간호윤리 교육만으로는 환자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간호윤리 중심으로 전개되는 윤리교육이 환자 중심의 인권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윤리에서 간호의 근본이념과 간호의 윤리 등을 통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 인권을 증진 시키려면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들 간에 민주적으로 평등하며 자유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평화적 문화가 발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또는 간호 인력들의 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의 과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법적, 윤리적 기준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과제는 전의 과제보다 심도 있는 과제이고, 찾을 게 많았다. 정보를 찾은 만큼 국내의 우리나라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의 한계도 알 수 있었고, 훗날 내가 간호사가 되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의사결정해야 하는 지, 법적, 윤리적 기준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융통성있고,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여 결정을 내려야 겠다고 생각했다.
부록
참고문헌
유광수(2017). 보건의료법규. 정담미디어
김동석 외(2015).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고순희 외 (2015). Nursing management. 퍼시픽북

키워드

간호학과,   법적윤리적기준,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