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저출산) 원인,문제점 /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 실태분석 / 저출생문제 개선위한 정책방안 4가지 제시

소개글

저출생 (저출산) 원인,문제점 /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 실태분석 / 저출생문제 개선위한 정책방안 4가지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생 (저출산) 이란?

2. 저출생의 원인

3.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점
(1) 개인적 차원의 문제
(2) 사회적 차원의 문제

4.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 실태분석

5. 저출생 관련 해외정책사례

6. 저출생문제 개선위한 정책방안 4가지 제시

7. 결론 및 향후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 보육비 지원같은 소득보전책은 저소득층에 써야 효과가 크다. 하지만 전면 복지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엄마들의 취업 여부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르게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비용을 차등화하여, 자원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효과를 극대화 해야한다.
(2) 최근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의 증가로 아동청소년들을 돌봐줄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취학아동을 방과 후부터 저녁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살펴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방학시즌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습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면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정한 인구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단지에서 젊은층과 고령층이 입주하면서 고령층을 활용한 복지·육아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도시의 공동체적인 기능을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강화하는 참여와 복지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저출산이나 인구노령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4) 출산여성에 대한 사회진출의 편견이 사라지도록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에 제약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 즉 경직적이고 풀타임(full-time) 위주의 장시간 근로환경이 자녀양육 여성에게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간 선택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시간제근로 등 일가정 양립에 유리한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이 필요하다
7. 결론 및 향후시사점
저출생, 경제적인 불안,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시대의 은퇴, 가족의 독립과 독거노인의 증가 , 고독사의 발생대부분이 현재의 일본의 상황과 비슷해지고 있다.일본의 사례를 보고 노인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같은 좋은 점은 받아들이되 가족해체으로 인한 범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서둘러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고령층에 대한한국인만의 \'정\'문화와 관심이절실하다.현재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우리는 결국 노년을 맞이한다. 현재 청년이라면 부모님의 문제이고, 앞으로의 우리 문제이다.
[참고문헌]
마쓰타니 아키히코,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박경란.이영숙, 현대 가족관계학
손영수, 저출산 국가위기의 대처 방안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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