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인원위원회의 현재 위상과 조직 구성 및 지난 2008년에서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되었던 국가위원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생한 문제점에서 대해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한국국가인원위원회의 현재 위상과 조직 구성 및 지난 2008년에서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되었던 국가위원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생한 문제점에서 대해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란?
1) 설립목적 및 연혁
2) 현재 위상
3) 조직 구성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치적 성향
3.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1) 국가인권위원회 인원감축
2)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임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부임
3) 인권위 블랙리스트
4) 용산 참사와 현병철 위원장의 횡포
(1) 배경
(2) 용산 참사란 무엇인가?
(3) 현병철 위원장의 횡포
5)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
6) 우동민 활동가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대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인수위원회시절부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유사성을 들며 인권위 조직 축소를 주장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감사원에서는 정부의 일반 조직체계에 비해 인권위가 과잉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에 인권위는 선제적으로 1국 3과에서 4국 1관 20과 3지역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축을 실시하였는데, 2008년 12월 1관 2국 9과 106명으로 총 정원의 49%를 감축하였다가, 2009년 1월에는 1관 2국 10과 146명, 2009년 3월에는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 164명으로 감축하였다.
이와 같이 대대적으로 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독립성이 강한 인권위조차 개편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 결과 인권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임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부임
이명박 정권 초기, 미국소 수입과 관련하여 광우병 논란이 있었다. 안경환 당시 인권위원장은 부산대 특강에서 경찰 시위진압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또 인권위는 5월부터 8월까지 집회 현장에서 인권지킴이를 운영했다. 직권조사를 통해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937.html 참조.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와 전면으로 충돌하였고 그 결과 안경환 전 위원장은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남기며 사임하였다. 안경환 전 위원장이 사임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인권회를 사실상 자기 손아귀에 넣고자 하였고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부임하였다.
비즈니스 포스트 2015년 3월 26일 기사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20 참조.
에 의하면 현병철 전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다수의 인권·시민단체들은 그가 인권 관련 연구 업적이나 활동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취임을 반대했다. 실제로 현병철 전 위원장은 재임기간 내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이었고 인권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들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현병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받았다. 2004년과 2008년 A등급을 받았던 대한민국 인권은 현병철 부임 이후 세 차례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의 고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의 인권보호보다 권력기관 보호에 더 힘을 쏟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고 인권 전문가들은 비판하였다. 2007년 51건이던 검찰과 경찰의 인권침해 인정건수는 현병철이 취임한 이후 2011년 21건으로 줄었다. 그 뒤에도 인권위 인정건수는 갈수록 줄어 2012년 15건, 2013년 22건, 2014년 8건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그는 \'깜둥이\'발언, \"야만족이 유럽을 200년이나 지배한 건 대단한 일이다\",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과 같은 망언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3) 인권위 블랙리스트
한겨레 2018년 12월 11일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937.html 참조.
에 의하면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2년 4월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에서 2009년 10월 청와대 직원이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을 만나 관리해야 할 인권위 직원들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인권위는 적극적인 조사나 입장 표명 없이 ‘해당 문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활용된 적 없다’는 취지의 보도 해명자료만 배포했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9년 10월, 청와대 직원이 ‘현 정부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며 인권위 직원 10여명의 인적사항과 경력이 기재된 서류를 당시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
4) 용산 참사와 현병철 위원장의 횡포
(1) 배경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자신과 대립각을 세운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을

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   이명박 대통령과 국가인권위원회,   용산 참사,   현병철 위원장,   우동민 활동가 사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