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IMF) 이후 정부 정책 분석,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제점, 현황, 사례, 관리, 역할, 해결방향, 미래 전망, 시사점

목차

1. 들어가며

2. 본 론
　2.1 김대중 정부
　2.2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3. 결 론

본문내용

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위후 점차 정체되어가는 산업경쟁력과 고갈되기 시작한 성장동력, 요소투입 위주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커녕 중국이나 인도등의 후발경쟁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는 이른바 ‘넛 크래커 속의 호두’인 우리나라로서는 미래에 우리를 먹여 살릴 새로운 경제의 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이나 자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닌 생산성, 기술혁신, 지식기반, 교육혁신, 인적자본, 제도와 시스템등의 혁신을 통한 경제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본격적인 혁신주도형 경제를 추진하고 미래 한국경제의 새론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
평 가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갔으며, 규제정책의 경우 친경쟁적 제재와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시장개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도 추진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설명하기 힘든,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던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복지보다는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 인위적 지방 경기 활성화 등 신자유주의가 아닌 케인즈주의적인 부분도 다소 발견되고, 민영화도 의지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절충을 찾으려고 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정권 초의 경기침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저금리정책으로 대두된 문제점들 때문에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이념과 참여민주주의 한계의 대두로 인한 문제점들, 시장이 점차 시민단체와 협조 관계를 맺어가는데도 정부가 이를 통합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경제성장률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후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또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잘한다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섣불리 평가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
정 책
2008년 취임 당시 오일쇼크를 능가하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시민 물가부담이 가중하고, 전대미문의 세계정제위기로 세계 금융경제위기가 확산되어 해외자본 이탈 등으로 외환유동성 불안을 초래하고 주가 폭락, 신용경색, 경제성장률 급락 등의 경제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첫째로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로 2009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청와대에 설치해 수시로 개최하면서 친서민 소통창구와 현장대책회의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을 결정했는데, 무담보 소액대출사업 속칭 마이크로크래디트 사업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명명하고 2009년 12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넷째로 공기업 노사 관계 선진화, 정원 축소에 따른 현재인원 조정 및 조직 슬림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공기업 매각을 통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로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 여섯째로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기업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일곱째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금자리 주택으로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 G20 유치에 성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
평 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정권이니만큼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힘들지만, 정책들에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악재가 많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거두었으며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 이후 친서민 정책을 통해 지지율 반전을 이루면서 차차 수정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대통령이 속해있던 한나라당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4대강 정책의 경우는 2010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지금도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야당쪽에서 ‘지방 죽이기’ 라는 표현으로 반대표현을 내고 있고, 이 외에 수많은 굵직한 정책에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중이다.
결 론
그동안의 IMF 이후 정부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하나 꼽자면, 이건 대한민국 공식 정부의 출범 당시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문제지만 양극화 현상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부가 나름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긴 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수도권 제한을 개선시키면서 양극화가 줄기는커녕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경제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 여러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럴듯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여타 정부에 비해 부실한 점도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게 잘 했다고 평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정책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잘 느끼기에 무리가 있는 느낌도 있다. 2010년의 배추값 파동처럼 제대로 빠른 대처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아쉬움으로 남는 현 정부지만 아직 임기가 더 남은 만큼,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여럿 있다고 생각한다. 친서민 정책으로 나아가 점점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을 좀 더 우선시하면서 경제정책에 임할 때 길이 하나 둘씩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국정홍보처. 2008
경향신문. 노무현 평가 달라졌다... 경제성장도 李대통령보다 잘해. 경향신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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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창. 김대중 전 대통령 경제정책의 ‘빛과 그림자’. 경제투데이. 2009
재정경제부. IMF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한국경제 -지난 4년의 성과와 과제-. 재정경제부. 2001
정운찬, 조흥식.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주성환, 김진욱, 민동기. 한국경제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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