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를 아동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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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를 아동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발전과정
1) 전통사회에서의 아동보호
2) 조선말과 일제시대의 아동보호
3) 현대사회와 아동복지

2.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를 아동 환경의 변화를 중심
1) 기초생활 및 긴급지원가구 아동보호
2) 결식아동 급식지원
3) 저소득층 방과 후 나홀로 아동보호
4) 지역아동센터사업
5)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
6)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해하는 반복적인 아동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발달 저해를 시킬 수 있는 행위이며, 이러한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등이 있다.
6)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
우리나라는 1990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협의된 아동복지의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외에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권리, 교육과 보건에 관한 권리,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권리,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노동력 착취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은 국제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유아복지서비스는 영유아기관 등 이용자 위주여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영유아복지서비스는 강화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영유아복지서비스 기관 위주로 보육·교육서비스에 치중된다는 지적은 2012년 만0-2세 무상보육의 실시, 5세 누리과정 도입과 2013년 만3,4,5세 누리과정의 확대로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사회내 영유아복지서비스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일차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서비스욕구에 비해 집근처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아동복지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받고 있지만, 부처별 긴밀한 업무와 협조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수요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아동복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며, 공공정책의 개발과 실천이 중요시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즉, 효율성, 효과성, 책무성 등 양적인 측면에서부터 질적인 측면까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현재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관의 형식적인 협력과 소극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업·부처 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하고 복지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이 원활하게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급자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전달체계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 중복으로 인해 수혜자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서 아동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매몰되어 사회복지전달체계 속에서 보는 입장들이 많았으며 아동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전달체계란 급여 혹은 서비스를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을 통해 실천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는 아동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공적인 책임을 지며 국가의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아동들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공적으로 다루며 민간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상호협력으로 인해 인권사상이나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보살피고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속에는 아동· 영유아에 관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므로 병행하면서 서비스가 분절화 되지 않도록 다루어져야 한다.
4. 나의 의견
현대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과거 요보호 아동 중심이었던 아동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복지특성은 권위적 선별주의에서 민주적 보편주의로 변화해나가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초기 복지국가체제로 진입하였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복지이념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과 무상보육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포용국가 정책이 발표되면서 요보호아동 자립수당 등 새로운 아동복지정책들 또한 시범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이념 변화와 국가책임 확대를 가장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인데, 최근 10년 간 한국의 연평균 복지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5% 내외를 훨씬 뛰어넘는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아동복지재정 역시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의 실시와 함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2010년1,479억 원에서 2020년 2조1,865억 원으로 10년 간 1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재정 간 밀접한 관계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재정이 아동복지 정책과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의 발전과정과 현대 한국사회에서 아동복지 사업이 지니는 의의를 아동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의 기능과 성격기준에 맞추어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구호단계인데 이시기는 1950년대까지로 해방이후 전쟁으로 전쟁고아, 기아, 미아 등의 응급 구호적인 아동복지이었다. 1960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약80%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외원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둘째는 선별주의 단계인데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말하며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요보호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1960년대 중반 산업화의 진행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1970년대부터는 외원이 철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국가보호가 증가하였고 보호아동을 선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셋째는 보편주이 지향단계인데, 1980년대 이후로 198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동에 대한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한 가정위탁, 결연사업 등 서비스의 다양화를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1년에도 영유아보유법이 제정되어 요보호아동은 물론 일반아동까지 포함하는 보편주의를 지향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김은영 외(2012). 아동복지, 서울: 교문사.
노병일(2011). 아동복지론, 고양: 공동체.
김명희(2008). 아동복지론, 서울: 교문사.
이한우 외(2012). 아동복지론, 파주: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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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8.27
  • 저작시기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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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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