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 생활법률 사례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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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 생활법률 사례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숙박계약상 숙박업자의 의무
(2) 신체, 생명 침해 사고의 일실이익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 실화책임법)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 지 설명하시오.
(1)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판례)
(2) 손해 산정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판례)
(2) 손해 산정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아래 놓여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2) 손해 산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판례를 참고하여 보면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다. 숙박업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화재의 원인에 따라 숙박업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처벌과 별개로 타인의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무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은 사망, 후유장해, 부상으로 구분한다.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장례비와 위자료 및 사방자의 현실소득 및 취업가능월수에 따른 일실이익을 계상하며 상속자인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결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숙박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관련법을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 읽어 보며 사망자와 유가족도 피해자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것은 숙박업자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생명을 잃었다는 것에 치우쳐 한 쪽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숙박업자의 입장에서도 생각 했어야 했다. 그 역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보았을 것이며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이라 그 또한 피해자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이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사고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법의 보호는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법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지키는 것 또한 질서 있는 사회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손해배상(기)]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3275#yo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5.(122),137]
대법원 2000다38718 > 판례 > 본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김서기, 「숙박계약상 숙박업자의 의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What Obligations Does a Hotelkeeper Bear on Lodging Contract? (kci.go.kr)

키워드

생활법률,   숙박업소,   투숙,   손해배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