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Ⅱ. 본론
1. 국내와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3. 향후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1) 향후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2) 향후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IV. 참고문헌
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Ⅱ. 본론
1. 국내와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을 기술하고, 정책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2.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3. 향후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1) 향후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2) 향후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Ⅲ.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반 및 사건기반 감시시스템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표기반 통합감염병정보시스템 ‘TESSy(The European Surveillance System)’은 52개 감염병2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는 “one-stop-shop”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ECDC, 2011; 8)으로서, ECDC에서 분류하는 7개 질환군에 대한 개별 감시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환별 데이터 검색, 국가별 비교, 감시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툴도 제공하고 있다. TESSy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역학보고서(Annual Epidemiological Report) 발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주간감염병보고서(Communicable Disease Threats Report)와 7개 질환별 유행바이러스 특징 및 감시현황에 대한 별도의 감시 보고서도 발간한다. 또한, 사건기반(event-based) 조기경고·대응시스템 “EWRS” 과 역학정보시스템 “EPIS” 운영한다. 1995년 유럽위원회에서 유럽연합 내 공중보건위협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 만든 조기경고대비시스템 ‘EWRS(Early Warning and Response System)’과 웹기반플랫폼 ‘EPIS(Epidemic Intelligence Information System)’도 운영하고 있다.
3.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유사점 기술
현재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애를 쓰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모든 나라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 기술
전 세계적으로 ‘One Health’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 동물,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인수공통감염병이나 항생제내성 극복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체 감염병 연구에만 연구비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감염병 및 비감염병 등 타질환에 대해서도 관할한다. 이에 비해 유럽은 감염병만 관리하고 있다.
4. 향후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향후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인체감염병에 대한 연구비가 전체 감염병 연구비의 약 70%를 차지라고 있다. 이는 최근 동물 바이러스로 인체 감염, 혹은 인체와 동물간의 상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체감염병 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연구역량 축적, 그리고 연구비 투자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국가 방역 시스템의 실패, 감시 시스템의 미작동과 같은 구조적 이유로 비판받았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제/방역, 감시/역학,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는 연구비 투자가 매우 저조하다. 치료제, 백신의 투입 이전에 1차적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방역체계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각 부서는 합리이고 일된 흐름을 갖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병렬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고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역학 조사의 인력보충을 해 역학조사의 권리와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며, 고용불안성을 해결하기 한 법인 토를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양, 질 양성체계를 갖추어야하며, 국가 인 장기기획이 담보되어야 한다.
-향후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유럽의 경우 감염병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감염병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며, 여러 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Ⅲ. 결론
-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코로나 19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의 초기대응 및 방역, 감시체계가 미흡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의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알아보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이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알 수 있었다.
부록
-참고문헌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action=LAW&lawid=19
보건복지부(20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July 12, 2024.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160
민족의학신문(2024). 국회,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 등 코로나 3법 의결. July 12, 2024. from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86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July 12, 2024. from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4). 가장많이 발생하는 해외감염병은? 미리 알고 떠나요. July 12, 2024. from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3276&pageIndex=null
3.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유사점 기술
현재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애를 쓰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모든 나라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 기술
전 세계적으로 ‘One Health’ 관점을 바탕으로 인간, 동물,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인수공통감염병이나 항생제내성 극복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체 감염병 연구에만 연구비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감염병 및 비감염병 등 타질환에 대해서도 관할한다. 이에 비해 유럽은 감염병만 관리하고 있다.
4. 향후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시오.
-향후 국내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인체감염병에 대한 연구비가 전체 감염병 연구비의 약 70%를 차지라고 있다. 이는 최근 동물 바이러스로 인체 감염, 혹은 인체와 동물간의 상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체감염병 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연구역량 축적, 그리고 연구비 투자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국가 방역 시스템의 실패, 감시 시스템의 미작동과 같은 구조적 이유로 비판받았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제/방역, 감시/역학,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는 연구비 투자가 매우 저조하다. 치료제, 백신의 투입 이전에 1차적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방역체계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부처의 조직개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기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각 부서는 합리이고 일된 흐름을 갖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병렬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고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역학 조사의 인력보충을 해 역학조사의 권리와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며, 고용불안성을 해결하기 한 법인 토를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양, 질 양성체계를 갖추어야하며, 국가 인 장기기획이 담보되어야 한다.
-향후 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유럽의 경우 감염병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감염병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며, 여러 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Ⅲ. 결론
-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국내·국외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코로나 19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의 초기대응 및 방역, 감시체계가 미흡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의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알아보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감염병관련 보건의료정책이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알 수 있었다.
부록
-참고문헌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action=LAW&lawid=19
보건복지부(20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July 12, 2024.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160
민족의학신문(2024). 국회,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 등 코로나 3법 의결. July 12, 2024. from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86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July 12, 2024. from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0%EC%97%BC%EB%B3%91%EC%9D%98%EC%98%88%EB%B0%A9%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24). 가장많이 발생하는 해외감염병은? 미리 알고 떠나요. July 12, 2024. from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3276&pageIndex=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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