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 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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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 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0점)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장점
4. 비용편익분석의 단점
5.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2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집행의 절차가 정부의 다양한 예산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행정 사업 유형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적절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시기 신축성의 원칙이다. 행정부가 예산집행 기간에 집착하게 되면 본래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훼손된다. 따라서 경제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 진행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예산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다, 긴급 배정, 집행 시기의 적절한 조정, 계속비에도 등이 이에 속한다.
일곱째, 예산기구 협력성의 원칙이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데, 정부의 기능을 맡고 있는 정부부터나 독립기구로 구분되는 국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국가기구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강태혁, 『한국예산제도론』, 율곡출판사, 2010, P. 48
여덟째, 행정부 책임의 원칙이다.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 예산기관 간에는 협조와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예산원칙 중 입법부 우위인 전통적 예산원칙은 통제 지향적이고, 행정부 우위인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관리 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상반되며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예산원칙이 현대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긴 하지만 둘 다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호공존할 수 있다. 신형균, 『현대행정학의 이해』, 신학사, 2008, P, 340
따라서 두 원칙의 가치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비용편익분석, 2024.9.30. 시사경제용어사전 (moef.go.kr)
2)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9, P.327
남궁근, 「정책 대안 가치 평가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적용」, 정책이 보이는 도서관, 2024.9.30. https://vo.la/BqDLrd
4) 이정주, 「정책연구를 위한 정책효과 분석에 대한 이해:비용-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8, P.11
5) 나중식,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08, P.406~409
권기현, 『행정학의 이해』, 학림, 2020, P.318~320
7)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 윌비스, 2011, P. 604
8) 신형균, 『현대행정학의 이해』, 신학사, 2008, P, 33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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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