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학 요점정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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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장 지방행정
1. 지방행정의 이념
2. 지방행정의 경영성
3. 지방행정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4. 주민투표
5.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원인 및 해결방안 : 지역이기주의의 해소방안
6.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8. 지방정부재정구조
9.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제5장 재무행정
1. 예산과정
2. 기획과 예산
3. PPBS
4. ZBB
5. 자본예산
6. 재정개혁의 과제
7.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8. 회계검사

제6장 도시행정
1. 도시행정의 일반
2. 도시화
3. 공공서비스의 생산배분이론

제7장 정책학
1. 정책의 유형
2. 다원주의와 elite주의에서 나타난 정책에 대한 시각(case문제)
3. 정책분석
4. 정책의제설정
5.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 정책형성(정책결정)
7.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한계
8. 이익집단의 역할과 한계
9. 정책집행
10. 정책평가
11. 사회실험
12. 정책결정요인론
13. 정부부처간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제8장 통제와 개혁
1. 행정윤리
2. 정부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
3. 관료부패
4. 복지부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5. 행정개혁
6. 정부의 생산성 향상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안
7. 기업가형 정부
8. 옴부즈만제도
9. 작은 정부

제9장 기타 행정학 관련 문제
1. 현상학적 접근방법
2. 비판행정이론

본문내용

만 초래
⑵ 사회주의 ∼ 비효과적·비능률적·억압적 → 노동계급 사이의 투쟁 야기
→ 사회적 분열 초래
⑶ 문제점 ∼ 국가개입지양과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구별하지 못함
4. 작은 정부론의 등장
석유 파동 이후 ① 정부규모의 양적 축소, ② 질적 개선에 대한 인식
Ⅲ. 작은 정부의 개념
작은 정부 ＝ 정부 규모의 축소 ＋ 정부활동 범위의 축소
1. 전체적인 국가 부문을 포괄해 이야기 할 때
→ 정부의 규모보다는 국가가 행사하는 영향력의 크기가 문제
2. 정부의 기능·제도적 측면
→ 국가기능 및 민간이양기능의 구분 문제
정부조직을 재검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생각해야 함
3. 권력과 영향력의 축소 방안
⑴ 민간이양 ⑵ 각종 규제의 완화 ⑶ 감축관리
Ⅳ.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할 작은 정부의 개념
1. 효율적인 정부 ∼ 공익 목표를 효율적으로 강조
규모의 축소, 성장의 정지가 아니라 최대한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
2. 국가부문의 영향력 감소 ∼ 권력남용배제 ex) 안기부 등의 개입 방지
⑴ 사법적 규제와 윤리규범의 강화 → 민간부문의 확대 강화
⑵ 수평적 기능 분담
⑶ 민관협조체제 조장
3. 민간화·경제규제의 완화
간접적 지원 치중 → 지방정부에 자율성 부여, 정부관리의 최소화
준공공부문(QUANGO)을 확대·축소하는 것
NGO활동의 강화·확대 필요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변화 ; 분권화
기능과 사무배분이 이뤄져야 함
→ 지방정부기능의 확대, 중앙정부기능의 축소
Ⅴ. 우리 나라의 작은 정부 구현 노력
제5공화국 때
1. 대국·대과주의 ∼ 국·과의 축소
2. 총정원제
3. 예산관리 → ZBB 도입 (다소 무모했음)
제 9장 기타 행정학 관련 문제
1. 현상학적 접근방법
Ⅰ. 의의
현상학은 직관적으로 포착되는 경험의 본체를 중시하고 확인하려 함
객관화에 앞서 자연스럽게 체험된 생활세계의 규명에 초점
Ⅱ. 내용
1. 조직구성원이 살고 있는 사회질서를 어떻게 관찰하고 이해하는가에 대한
해석학적 설명에 주력
2. 조직의 중요성은 외적인 구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행동에 있음
3. 조직의 물화(物化)과정에 흥미를 가지로, 이의 원인규명에 초점
4. 인간행동의 의미는 행위자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파악 가능
5. 인간의 의도된 행동과 표출된 행위들을 구별 ∼ 의도된 행동이 중요
Ⅲ. 행정학에서의 현상학적 접근
1. Schutz의 관료제에 대한 인식
⑴ Weber의 사회적 행동과 관료제의 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분석하여 we-relation(우리 관계)과 they-relation(그들 관계)의 두 가지로 구분
⑵ 우리 관계 : 개인상호간 대면관계 또는 동사회인의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너와
나 사이에 순수한 우리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함
→ Weber의 사회적 맥락과 유사
⑶ 그들 관계 : 동시대인일 뿐 동사회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 ex) 고객과 관료
2. Harmon의 행동이론
⑴ 행정분야에 현상학을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
⑵ Harmon의 행동사회적 관점은 조직생활에 새로운 기초를 형성하는 인식론적 방법과 민주적 책임성과 개인의 대응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시키는 규범적 접근방법으로서 전자는 인간의 행태보다 의도한 행위에 인식의 관점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공조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규범적인 상호주관적 개인책임을 강조한 것
Ⅳ. 평가
1. 공헌
⑴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동기 등의 의미를 보다 더 적절하게 다루고 이해할
가능성 제시
⑵ 조직·사회현상 문제를 보는 데 있어 폭넓은 철학적 사고방식과 준거의 틀 제공
⑶ 사회정의, 형평과 같은 규범성이 중시되는 신행정론의 이론적 바탕, 행동지향적
행정인, 후기관료조직에 대한 교량적 역할
⑷ 주체와 대상의 관계회복, 즉 서로 다른 우리 모두가 상호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형성하는데 주체와 대상관계의 역할을 찾음
2. 비판
⑴ 주장이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철학적 → 주관성이 강함
⑵ 행위의 목적성과 의도성을 찾아내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함
⑶ 인간행동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이나 집단규범 또는 외적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함
⑷ 개별적인 인간행동과 상호작용의 해석에 역점
2. 비판행정이론
Ⅰ. 의의
비판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분석·비판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입장을 취함
특히 무엇이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예속시키는가를 규명하는 데 학문적 관심 집중
Kant의 비판철학과 Marx의 이데올로기 비판에 근거 →
1920년대 이후 독일의 Habermas 등의 저서를 통해 체계화
Ⅱ. 비판이론의 기본개념과 지향
1. 총체성(totality)
사회체계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이며 연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정치·경제·문화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주관적 세계를 포함해야 함
2. 의식(consciousness)
의식은 사회적 현실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힘
3. 소외(alienation)
인간이 그가 살고 있는 세계와 그의 실존을 다만 수동적으로 경험하고, 마침내 인간이 자신 속에서 주체와 객체 혹은 의식과 객관화 된 세계간의 분리현상을 경험하는 상태
4. 비판(critique)
비판이란 퍼져가는 타율성에 대한 저항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주관하게 하고, 체념적인 적응이 비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사상적 시도임
Ⅲ. 비판이론과 행정학
1. Denhart ∼
공공서비스에 나타나는 정당성의 위기를 진단 → Habermas의 의사소통 개념을 이용
시민과 관료간의 불신은 의사소통이 체계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2. 사회관계의 민주화가 효과성이나 능률성 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3. 관료제 내부와 관료제와 다른 외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율과 책임의 원천을 발견
4. 사회적 자아성찰과 개인적 자아성찰 또는 개인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간의 본질적 관계 를 주장
5. 권력과 복종관계로부터 소외와 소원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명백히 함으로써
조직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
6. but 비판이론은 관료제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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