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소개글

법학과 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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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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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의무와 평등권 침해에 대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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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법 제3조 1항과 헌재의 자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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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고용평등법과 경력단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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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군 간부 비율 증가와 성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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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비상사태와 전력 편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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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단 상황과 비교법적 분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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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의 인식변화 및 헌법 합목적과의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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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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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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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KBS-(주)한국리서치의 2024년 1월 통계에 따르면, 여성징병제의 반대는 1/3에 불과하며, 찬성은 54%로 과반수를 넘어선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국가를 지키고 이끄는 것 또한 국민이기에 지킬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 또한 불평등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계속된 합헌 결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규율을 정하며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헌법의 목적과 상충한다고 할 수 있기에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III.결론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선고한 사건에서 병역의무의 성차별적 부과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군가산점 위헌 판결(헌재 99헌마135 판결),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군 간부 비율 증가 등 사회적 변화들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의 성차별적 구조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제39조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차별적 병역의무 부과는 헌법적 원칙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자의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희은, “군가산점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1.
○ 이상호, “헌법적 관점에서 본 징병제도의 평등 문제”, 법학연구, 2005.
○ 박영민, “남녀고용평등법과 병역의무의 상충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이동진, “남성의 병역의무와 경력단절 문제: 평등의 관점에서”, 법학저널, 2012.
○ 이주영, “여성 군 간부의 역할과 병역의무의 성차별적 요소”, 국방연구원, 2019.
○ 한성희, “성역할 변화와 군대에서의 성 평등 문제”, 여성학연구, 2018.
○ 최종훈, “국가 비상사태와 병역 자원의 성별 차별 문제”, 법학연구, 2015.
○ 이지현. “여성 징병제 찬성 54%…국민의힘 지지자 69% [여론조사]”. KBS뉴스. 2024년 2월 12일 게시, 2024년 9월 19일 확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8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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