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무역4 무역법규 원산지 제도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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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무역4 무역법규 원산지 제도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원산지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원산지 제도의 정의
(2) 원산지표시
(3) 원산지규정
(4) 원산지확인
2.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보세제도의 정의
(2) 지정보세구역
(3) 특허보세구역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산업시설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PLANT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류나 설비 등을 외국물품 상태로 반입, 수입신고 후 건설물이 완성되면 수입통관을 하는 제도로 자금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면세점을 말하고 시내 주요 백화점이나 호텔 등에도 일부 설치한다. 보세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외교관 면세권자나 출국예정자에 국한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채수배, \"한국 보세공장제도의 수입통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6~7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장소를 말하며 관세청장의 직권 또는 관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 대한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한다.
위의 보세구역과 흡사한 제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다.
유사보세구역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아니나 외국물품이 반입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보세구역과 유사하다. 자유항과 자유무역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데 자유항은 영유국의 관세권 밖에 위치하는 경제적 국제지역의 일종으로 설치된 것으로 항국을 관세행정의 구역 밖에 두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외국화물의 출입의 자유와 개장, 가공, 제조 등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 유통,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방송통신대학교: 무역법규 강의록 15강, p.10
3. 출처 및 참고문헌
원산지,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7. 1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715&cid=43665&categoryId=43665
임선주, \"원산지표시제도와 행정단속\", 충북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5.
2) 임선주, 위의 논문 p.7 참고
3) 임선주, 위의 논문 p.7~8 참고
김만길,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1. p.181~208
4) 김만길, 위의 논문 p.182~183 참고
방송통신대학교: 무역법규 강의안 자료
5) 방송통신대학교: 무역법규 강의록 6강, p.36~37 참고
6) 방송통신대학교: 무역법규 강의록 15강, p.4 참고
10) 방송통신대학교: 무역법규 강의록 15강, p.10 참고
채수배, \"한국 보세공장제도의 수입통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7) 채수배, 위의 논문 p.5 참고
8) 채수배, 위의 논문 p.5~6 참고
9) 채수배, 위의 논문 p.6~7 참고

키워드

무역법규,   원산지,   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