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와 법 핵심요약 정리 및 서브노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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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와 법
<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4>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6> 지방 자치의 의의와 과제
<7>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8> 선거와 선거 제도
<9> 다양한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10> 민법의 기초
<11> 재산 관계에 관련된 법
<12> 가족 관계에 관련된 법
<13> 형법의 의의와 기능
<14>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15> 근로자의 권리
<16> 국제 관계의 변화와 국제법
<17>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18>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와 국제 질서

본문내용

회의 공통된 이익 보장,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평화 유지
② 중요성: 현대 사회에서 여러 국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수 규범
2. 국제법의 법원
⑴ 조약
① 의미: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한 국제적 합의
② 특징
대부분 문서 형식으로 체결
조약 당사자들은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짐
③ 효력: 조약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함
④ 사례: 각종 협약, 협정, 규약, 의정서 등
⑵ 국제 관습법
① 의미: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② 효력: 국제 사회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모든 국가에 포괄적으로 적용됨
⑶ 법의 일반 원칙
① 의미: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 중 국내법으로 수용된 것
② 효력: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할 때 재판의 근거로 활용됨
③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3. 국제법의 특성과 한계
⑴ 국제법의 특성
① 공통의 판단 기준과 행동 규범 제공
②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의 해결 기준
③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평화 보장을 위한 수단
⑵ 국제법의 한계
① 별도의 입법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조약은 그때그때 당사자 간 협의로 체결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약을 제정하기 어려움
② 강제적 적용 및 집행 기관이 없음
구속력과 실효성이 제한적임
개별 국제 주체의 자발적 의지와 협력에 의존
<17>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 국제 문제의 이해
1. 국제 문제의 양상
⑴ 국제 문제의 특징
① 전 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② 개인이나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움
⑵ 국제 문제의 양상
① 평화와 안보 위협: 소규모 전쟁, 테러 증가 → 국제 사회의 평화 위협
② 빈곤과 남북문제: 절대적 빈곤 → 생존 위협
③ 환경 문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 미세 먼지 배출 문제 등 →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④ 인권 문제: 난민 증가, 아동 노동 등
2. 국제 문제의 발생 배경
⑴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이 팔레스타인 분쟁
⑵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석유, 특정 식량, 하천 등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쟁탈전
3. 국제 문제의 해결 방안
⑴ 국제 사회 구성원의 노력
① 세계 시민 의식 함양
② 국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⑵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
①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 제도화
② 국제 공조 체제 구축
□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동
1. 국제기구의 의미와 역할
⑴ 국제기구의 의미 : 다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통의 목적을 위한 공식적 조직과 규정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
⑵ 국제기구의 역할
① 국제 분쟁 조정
② 국가 간 협력 증진 → 오늘날 국제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짐
2. 국제 연합
⑴ 설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필요성 증대
⑵ 역할
① 세계 평화의 유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및 침략 전쟁 방지, 군비 축소 등
②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 사회·문화·인도적 차원에서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 강조, 빈곤·기아·질병 등의 문제 극복,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⑶ 한계
①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잦은 거부권 행사
② 회원국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3. 국제 사법 재판소
⑴ 설립: 1946년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창설
⑵ 역할: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⑶ 한계
①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재판 가능(강제적 관할권을 일반적으로 행사하지는 못함)
② 재판의 결과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움
4. 국제 비정부 기구
⑴ 의미 : 개인이나 집단이 국경을 초월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
⑵ 역할
① 환경, 인권, 여성, 빈곤 퇴치, 평화 등 전문화된 기능 수행
②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 추구
③ 활동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 혹은 기업 등과도 긴밀히 협조
<18>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와 국제 질서
□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1.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변화
⑴ 오늘날의 세계 질서
① 주요 20개국(G20)이 저마다 영향력 행사
②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
③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국가들 증가
⑵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질서
① 군사ㆍ안보 측면: 대립과 경쟁
② 사회ㆍ경제적 측면: 교류 확대, 상호 의존성 증가
2. 우리나라와 국제 분쟁 및 갈등
⑴ 국제 분쟁
① 의미: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 관계 주체 간에 의견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분쟁
② 형태: 무력 충돌, 외교적 분쟁, 무역 분쟁 등
⑵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분쟁
① 양상
1950년대 이념 갈등(6ㆍ25 전쟁)
중국과의 이어도 영유권 갈등, 대기 오염 분쟁 등
일본과의 ‘동해’ 명칭 표기 문제 등
② 국가 주권과의 관련성 : 영토나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 간 주권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 해결안의 마련이 쉽지 않음
③ 해결을 위한 노력
동아시아의 역사적ㆍ문화적 맥락 이해
주변국과의 협력 증대
상호 양보와 타협
□ 바람직한 국제 관계
1. 외교의 중요성
⑴ 외교의 의미 : 한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행위
⑵ 외교의 방법: 협상
⑶ 외교 방법의 변화
① 이념, 명분 중시 → 실리 중시
②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자원, 인권 문제 등의 국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 활동 증가
⑷ 외교의 중요성: 국제 분쟁 해결,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에 이바지
2.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⑴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 변화
① 1990년대 이전: 이념 중심, 자유주의 진영에 집중
② 1990년대 이후: 다극화된 국제 질서에 맞게 외교 정책의 다변화
⑵ 우리나라의 외교 활동이 나아갈 방향
①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
② 세계 각국과 협력 증진
③ 다양한 국제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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