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기본원리

목차

신용장거래의 기본원리

Ⅰ. 서론

Ⅱ. 신용장의 의의

Ⅲ. 신용장의 연혁

Ⅳ. 신용장의 통일운동

Ⅴ. 신용장의 기능

Ⅵ. 신용장의 이점
1. 수출상이 갖는 이점
2. 수입상의 이점
3. 은행이 갖는 이점
4. 신용거래제도의 한계성

Ⅶ. 신용장거래의 특징
1. 신용장의 독립성·추상성
2. 은행면책의 원칙
3. 신용장의 엄밀일치의 원칙
4. 완전·정확성의 원칙

Ⅷ. 사

본문내용

엄밀일치의 원칙의 한계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엄밀일치의 원칙을 완화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상당하게 일치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수 있는데 이를 상당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많은 판례들이 신용장조건과 엄밀일치 또는 상당일치의 원칙적용으로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서류거래원칙상의 문제점이다. 화환신용장거래에서는 서류에 관한 조건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서류없는 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류의 언급이 없는 신용장조건은 모두 무시하고 그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전자신용장
전자신용장은 전자방식에 의해 신용장이 개설되어 통지되는 무서류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전자화환신용장은 전자신용장에 전자환어음과 전자선적서류가 첨부된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신용장의 도입으로 인해 ① 서류심사작업의 자동화와 단기화, ②은행의 서류심사관행의 명확화, ③ 사기가능성의 배제, 마지막으로 ④ 불일치한 서류 발생의 감소와 정정작업의 간소화 도모할 수 있다.
전자신용장거래의 특징에는 신용장관련 전체업무가 EDI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전자신용장거래는 볼레로 서비스를 비롯한 EDI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둘째, 선적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또한 점자신용장거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신용장 거래자체가 전자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선적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시되으로써 전자신용장거래가 실질적으로 전자화된다는 점이다. 셋째, 서류심사작업의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선적서류가 전자적으로 세시되는 등 신용장업무전체가 전자화됨으로써 서류심사작업이 자동화된다는 점이다.
넷째로 서류전달 뿐만 아니라 대금결제도 전자자금이체화된다는 점이다. 즉, 신용장대금도 EFT로 인수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류전달과 대금전달 모두 전자화되어야만 전자신용장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신용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법률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신용장거래와 달리 전자서류를 근거로 한 전자신용장거래는 기존의 법률체계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체계를 필요로 한다.
(1) 전자신용장하에서의 거래원칙
① 독립추상성의 원칙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 근원적 거래인 매매계약과 기타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전혀 무관하다고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전자신용장거래에서도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 즉, 전자신용장하에서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전자신용장이 그 성질상 그 근원적 거래인 매매계약과 기타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고 은행은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전혀 무관하고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일단 전자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해 개설되면 신용장이 개설된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전자신용장에서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거래당사자는 여기에 구속되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기존의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입장에서 전자신용장이 개설되면 은행은 수출자나 수입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무관하고 이에 구속되지도 않는데 이는 매매계약과의 독립추상성에 해당된다. 전자신용장거래는 개설의뢰인과 은행간의 신용장개설계약과도 무관한 거래인데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개설계약에 기초하여 개설은행의 지급의무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항변할 수 없고 신용장의 수익자도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는데 이는 개설계약과는 독립추상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전자서류에 의한 거래원칙
기존에 서류에 의한 거래원칙은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당사자는 서류를 거래하는 것이지 그 서류가 관계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채무이행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러한 원칙은 전자신용장의 경우 전자서류에 의 한 거래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전자신용장거래에서 모든 당사자는 전자서류를 거래하는 것이지 전자서류가 관계되는 물품, 서비스 및 기타채무이행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자서류에 의한 거래원칙이 전자신용장에서도 성립된다.
전자신용장거래라고 하는 것이 신용장 자체의 업무가 모두 전자화되고 선적서류도 모두 전자서류에 의해 제시되어야 비로써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 선적서류도 모두 전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자신용장거래의 경우 전자서류에 의한 거래원칙이 성립된다.
③ 엄밀일치의 원칙
기존의 엄밀일치의 원칙은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면 수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은행이 특정한 무역매매나 관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한다. 전자신용장거래를 비롯한 글로벌전자무역거래에서는 문서의 정확성이 배가된다. 이는 문서표준에 의해 생성된 전자문서의 경우는 새로 제입력하지 않고 수신된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내용중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EDI소프트웨어에 의해 편집체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배가된다.
(2) 전자신용장의 문제점
전자신용장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및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글로벌전자무역네트워크의 부재와 거래의 안전성의 미비와 글로벌전자무역네트워크의 구축비용조달과 배분문제 및 전자신용장도입상의 법률적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1. 신용장, 오세주 저, 무역경영사, 1981
2. 무역상무론, 박산수 저, 삼영사, 1992,
3. 신용장과 UCP , 홍종덕 저, 도서출판 두남, 1997
4. 신용장, 박대위, 김성수 공저, 법문사, 1983
5. 무역대금결제론, 최두수 저, 도서출판 두남, 1998
6. 무역학회보 제25권 제4절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서의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문제 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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