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에 대하여.

목차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행정법관계의 의의)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4.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특질

6. 행정법상 공법과 사법

7. 특별권력관계

8. 행정법에 있어서 사법의 적용법리

9. 사인의 공법행위

10. 공법상(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본문내용

제 3 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 3 장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행정법관계의 의의)
법률관계란 통상 권리주체간에 성립하는 권리. 의무관계인,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 법률관계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일반사인간에 성립하는 법률관계가 그 주된 것이다. 행정법학이 주된 문제인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조직법관계가 아닌 행정작용법관계이다.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는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등의 지배적인 권력과 보육소 기타의 시설을 통해서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비지배적인 비권력관계로 구분된다. 라페리에르라는 학자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를 최초로 구분하였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로는 행정조직법(제5편참조)과 행정작용법(제2편참조)이 있으며,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작용법이기에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공법관계(행정법관계)
① 권력관계(본래적 의미인 공법관계)
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수반하여 법률상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정력(예선적효력 유효성추정 적법성추정), 확정력(존속력),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인간의 관계를 말한다. 그 예로는, 현역병의 징집, 조세의 징수, 광업허가, 법인설립인가 등이 있다.
② 비권력관계(관리관계 단순공행정:전래적 의미인 공법관계)
비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동반하지 않고 재산관리주체의 지위(행정주체가 상대방과의 동일한 지위)에서 특정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권력적으로 공적인 재산 및 사업을 경영(공기업법, 공물법,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하는 관계를 말하며, 이러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공법의 규율을 받는다. 하지만, 비권력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공법(공공성과 윤리성)이 적용된다.
③ 국고행위(사경제적 행위)
국고행위란 독일에서 발생하였으며, 행정주체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에서 활동하며, 이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됨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키워드

공권,   법률관계,   의의,   종류,   공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