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소개글

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개관

2. 추진전략

3.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창출효과

4. 지식기반산업의 투자소요액 추정

5. 재원조달방안

본문내용

0
9.0
11.0
38.7
24.3
(주식)
(3.4)
(4.6)
(6.4)
(7.0)
(8.6)
(30.0)
(18.8)
(회사채)
(1.1)
(1.5)
(1.6)
(2.1)
(2.4)
(8.7)
(5.5)
국내금융기관차입
5.7
6.1
4.8
3.8
2.7
23.2
14.6
외자도입1)
1.7
2.3
2.4
2.6
2.9
12.0
7.5
지식기반산업육성사업
8.6
11.5
12.1
13.0
14.7
59.8
37.5
주: 1)기업의 민간베이스 상업차관 도입액만을 포함하며 정부의 공공차관 도입은 지식기반산업육성 사업에 포함
ㅇ 내부자금과 주식발행으로 조달하는 금액을 합한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은 56조원으로 전체의 35%에 달하는데 이는 향후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국내 및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이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
ㅇ 지식기반산업위주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해 정부는 60조원 규모의 (가칭)「지식기반산업육성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2조원씩 지원
□ (가칭)「지식기반산업육성사업」수립
ㅇ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문제를 조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식기반산업육성 위주의 산업구조조정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투자계획으로 정부가 60조원을 조성
ㅇ 주요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STB 구축, 구조개선, 생산기반 정비,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정보화·지식화 기반조성,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 자동화, 유통개선, 기초·응용 기술개발, 인력개발 등
ㅇ 지식기반산업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을 재정지원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육성 특별회계 설립 등을 추진
□ 사업자금 확보 방안
ㅇ 총사업자금 60조원은 특별회계 지원에 의해 25조원, 외자도입에 의해 10조원, 국채발행으로 10조원, 지식기반산업육성 목적의 특별세로 8조원, 산자부 및 정통부 관할하의 각종기금의 적용확대를 통해 5조원, 기업 및 기술복권의 흡수 및 확대발행을 통해 2조원을 충당
< 표 9 > 지식산업육성사업 자금조달
단위: 조원
금 액
비 고
특별회계
25.0
매년 5조원 규모
외자도입
10.0
초기 집중도입
국채발행
10.0
후기 집중발행
특별세
8.0
세수비중이 높은 세목에 설정
기존기금 활용
5.0
산자부·중기청·정통부 기금
복권발행
2.0
기술·기업복권 흡수·확대
합 계
60.0
ㅇ 특별회계는 본 사업에 농업부문의 구조고도화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온 42조 농어촌구조개선자금(연간 4∼6조원 정도 투입)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른 재정여유분의 일부를 활용
-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현황을 보면 1998년까지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완료, 농특세 사업은 42.8%의 추진
<표 10>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운용현황
단위: 억원
계 획
1992∼1996
1997
(계획)
1998
(계획)
향후계획
(2004)
계획
실적
42조사업1)
353,977
208,724
203,679
67,013
78,240
-
농특세
150,000
34,812
34,274
15,000
15,000
85,188
주: 1)중앙정부 투융자만을 계상
ㅇ 초기에는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 및 재정수지 등의 압박으로 국내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치 않을 것이므로 IBRD, ADB 등의 구조조정자금으로부터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총 외자도입액 10조원(약 83억 달러, 환율: 1200원/$)의 반 정도를 초기 2년 동안에 도입하고 후기 3년간에 나머지 반을 도입
- IBRD 자금은 지난 3월까지 50억달러가 유입되었고 금년 하반기중 50억 달러가 추가 유입될 전망이며 ADB 자금은 그동안 30억달러가 유입되었고 내년에 7억 달러, 2000년에 3억 달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
ㅇ 국채발행을 통해 연평균 2조원씩 5년 누계 10조원을 조달
- 작년말 현재 국채의 총발행잔고는 28.6조원으로 GDP의 7%에 지나지 않아 50%를 상회하는 선진국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
- 최근의 경기 침체로 국채시장이 활발하지 않으나 2∼3년 후 호전될 전망을 고려하여 후기에 집중 발행
ㅇ 특별세의 설립 경우 세원은 주로 세수비중이 높은 주요 세목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직접세와 특별소비세와 관세 등의 간접세는 물론이고 등록세, 취득세, 마권세,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까지도 포괄하여 부담의 분담화
- 세율은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 종합토지세의 10%∼15% 등을 부과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1.6조원 정도의 세수 가능 전망
- 당분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초기에는 세입규모가 평균에 미달할 것이나 후기의 세수확대를 예상하여 여타 항목의 완급조정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적 확보
ㅇ 산자부 및 중기청 산하의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정통부 산하의 정보화촉진기금 등의 각종 공공기금 및 기타기금을 지식기반산업에 확대 적용토록 함으로써 연평균 1조원씩 총 5조원 활용
-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35개 공공기금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9개 기타기금의 금년도 여유자금규모는 각각 17조원과 20조원
<표 11> 1998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단위: 억원, %
금 액
구 성 비
순계(a)
498,109
-
총 계
614,402
100.0
사업비
378,857
61.7
차입금상환
58,966
18.6
기금관리비
2,787
0.4
여유자금
173,692
57.6
기타
100
0.0
주: 순계는 총계에서 국채관리기금(1.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10.4조원) 등을 제외한 금액임
ㅇ 기존의 기술 및 기업복권을 흡수하여 (가칭)「지식기반복권」으로 확대 발행함으로써 5년 누계 2조원의 순수익 확보
- 1997년도 7개 복권발행 총액은 8,800억원이며 이중 기술복권 발행액은 1,940억원, 기업복권 발행액은 1,140억원
- 기업복권의 경우 당첨율은 52.5%이나 당첨금액에 대한 세금징수액 등을 감안하면 발행액의 약 50%가 순수익 비율

키워드

산업구조,   지식기반,   산업,   재원조달,   투자소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