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아동복지서비스

목차

1.미국의 아동학대방지법과 정책방향

2.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책의 고찰

3.대만의 아동학대 법과 제도

본문내용

.
부모의 아동학대 이유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부모의 아동양육 지식부족은 훈육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체벌 등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또한 부모의 난폭한 기질에 의한 아동학대는 어린 시절 자신의 피학대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만에서는 부모의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때로 아동 자신의 기질적 특성 등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으며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아동 자신의 특성은 <표 6>과 같다.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아동의 특성
사례수
백분비
아동의 미성숙
66
5.73%
과잉행동 또는 지나치게 버릇이 없는행동
158
12.85%
아동의 심신장애
88
7.15%
아동 비행
371
30.16%
부모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동
243
19.76%
기타
304
24.52%
계
1.230
100.00%
〈표6〉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아동 자신의 특성
부모의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아동의 특성으로 분류된 1,230 사례 가운데는 아동 비행이나 나쁜 행동이 전체의 30.1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부모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동(19.76%), 과잉행동 또는 지나치게 버릇이 없는 아동(12.85%), 그리고 심신장애아(7.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비행 또는 나쁜 행동은 도벽, 거짓말, 야뇨증 등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 아동에 대한 잘못된 기대, 부모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욕구에 대한 무시 등 부모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부모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동이 아동 자신이 유발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분류된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유형별 분석은 <표 7>과 같다.
아동 학대의 유형
상담건수
치료건수
신체적 학대
793(30.62%)
997(34.20%)
성적 학대
184(7.10%)
180(6.17%)
정신적 학대
276(10.66%)
383(13.14%)
심각한 방임
701(27.07%)
933(32.01%)
부적절한 훈육
636(24.56%)
422(14,48%)
소계
2.590(총 상담아동2.141명)
2.915(중복포함 총 치료아동)
총상담 및 치료건수
5.505
〈표7〉아동학대의 유형
1989년부터 1993년까지 CCF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를 학대 유형별로 분류하면 (중복 사례 포함) 상담 및 치료건수는 총 5,505 사례가 된다. <표 7>에 나타난 아동학대의 유형별 분석에서 신체적 학대는 상담건수가 전체의 30.62%, 치료건수가 34.20%로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심각한 방임(상담 27.07%, 치료 32.01%), 부적절한 훈육(상담 24.56%, 치료 14.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는 가장 흔한 아동학대의 유형이며 심각한 방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 학대는 비록 184건에 불과하나 성적 학대가 그 특성상 발견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표 7>에 나타난 성적 학대를 받은 182명은 그 정도에 있어 매우 심각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대만의 아동학대 문제가 점증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대만의 가정내의 아동학대는 부모 사이의 갈등, 별거, 이혼 등에서 주로 유래하며 최근 대만의 이혼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대만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아동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변화와 개인적 쾌락의 추구는 전통적 부모-자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문란한 성문화와 선정적인 사회환경이 아동의 성적 학대나 아동매춘 또는 부적절한 성지식을 유발한다.
대만이 1993년 아동복리법을 개정 보완하여 아동학대를 법적·제도적으로 예방 및 치료함으로써 아동학대 발생률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가 피학대 아동들을 가정위탁 보호, 시설보호, 지역사회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1988년에 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아동학대의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모에 대한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만을 강요해온 우리 나라의 문화 관습적 특성과 급격한 산업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는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구타가 훈육과 혼돈되어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결과에 대한 부모의 인식부족이나 학업성적을 비롯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한 신체적 구타나 정신적 방임은 오늘날 아동학대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린이는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그 위에 무엇이 떨어지든 그 자국을 남긴다고 한다.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성장발달기의 어린이들에게 가해진 부모의 심한 폭언이나 폭력은 어린이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며 때로는 일생을 통해서 치유하기 힘든 깊은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폭력 없는 사회, 밝고 맑은 미래사회를 위해서 아동학대와 방임은 예방되고 치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방지법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민족의 암울한 시기였던 1920년대 초에 '어린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고 아동애호 운동을 펼쳤던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한 우리의 선각자들이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에 이미 "어린이를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고 외쳤던 사실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아동학대 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문화 관습적으로 가까운 이웃 대만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 서비스를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아동복지,   아동학대,   일본,   대만,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