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론

목차

제 1 장 금본위제도(1880 - 1914)

제 2 장 브레튼우즈 시스템(1947 - 1971)

제 3 장 스미소니언 체제(1971 - 1973. 2.)

제 4 장 킹스턴시스템 (1973. 3 ~ 현재 )

제 5 장 유럽통화제도

본문내용

통화간 환율을 장기간 안정시키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최적통화지역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목표환율제도 (Targe Zone System)
① 도입배경 : TZS는 1983년 미국국제경제연구원의 Williamson박사가 주요국 통화간의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을 주장한 제도이다.
② 주요한 내용 : 각 나라의 대외균형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대내균형을 달성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실질기본균형환율(real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을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목표 또는 중심환율로 정하고 실제환율은 목표환율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③ 상황 : 프랑스와 일본은 적극적으로 찬성, 미국과 독일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McKinon의 고정환율제도
1974년 이후 세계전체의 통화주의적인 견해에 의거한 고정환율제도를 주장하였다. 즉, 주요통화간 환율의 안정 및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통화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고정환율제도가 기존의 고정환율제도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금금본위제도(gold standard without gold)라는 점이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통화 및 재정정책의 독립성이 저해되므로 매키논의 고정환율제도에 대하여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4) 브레튼우즈 위원회의 제안
1) 제안의 핵심내용
주요선진국 정부들은 환율의 급격한 단기적인 변동과 심각한 균형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제도개편을 위해서 노력하고 다음의 두가지 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주요 선진국의 거시경제정책을 강화함과 함께 경제를 더욱 접근시키고 둘째, 정책의 개선을 보조하고 환율의 과도한 균형이탈과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공식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적당한 시기에 환율을 조정이 가능한 탄력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시키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2) 전망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된 후에 IMF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으며 특히 1980년 이후에는 외환이 부족한 나라에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국제금융기관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브레튼우즈위원회는 IMF가 국제통화제도와 거시경제정책의 조정에 전념하고 대출기능은 세계은행에 이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IMF가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level)의 국제통화문제를 전담하는 소위원회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4. 국제통화제도 개편시기에 대한 전망
(1) 새로운 통화제도도입시기에 대한 전망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로의 즉각적인 이행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주요 선진국들의 실업문제, 경상수지의 불균형문제, 재정적자 및 정부의 부채 문제 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2000년까지도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편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목표환율제도도입에 대한 전망
1) 상황
현행의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주요 환율의 급격한 단기변동과 심각한 균형이탈로 인하여 선진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예를 보면 통화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물가상승율과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규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접근지표를 설정하고 각 국의 경제지표를 접근시킴과 동시에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전망
일본과 프랑스는 목표환율제도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 미국도 2002년까지 연방정부의 재정을 균형 시키기로 합의하고 의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3) 국제통화제도개편시기에 대한 전망
위의 사실에 근거해 볼 때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빠른 시일 내에는 단행되기 어렵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선진국들의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국제통화제도개편시 세계통화제도질서의 개편방향
브레튼우즈 위원회는 새로운 통화제도에서는 미국의 달러화,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유럽통합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유로통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제안과 같이 국제통화제도가 개편될 경우 이들 통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3대 통화지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들 통화지역이 각각 하나의 거대한 경제 블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3대 통화지역의 체제로의 개편
새로운 통화제도로 이행된 후 달러, 엔 및 마르크 등 3개 통화가 국제적인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이들을 중심통화로 하여 세계가 3대 통화지역으로 구분되는 3극체제(tripolar system)로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한 남북아메리카를 포함하는 달러지역과 일본을 중심으로한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국가들 및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엔지역 및 유럽전체를 포함하는 마르크지역 등 3대 통화지역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 3대 통화지역이 경제블럭으로의 개편전망
1) 미주지역
북미지역의 NAFTA와 라틴아메리카지역의 LAFTA가 합하여지는 AFTA가 달러화 영향권으로서 하나의 경제블럭을 형성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유럽지역
EC와 EFTA가 1992년 EU를 발족시켰으며 1999년에 유로통화로 통합이 실행되면 과거 공산권의 국가들을 흡수한 거대한 유럽연합이라는 경제블럭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아시아 대양주지역
1989년 APEC의 구성으로 역내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국가들은 경제적인 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크기 때문에 무역 및 자본자유화 등 경제협력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블럭화는 미주, 유럽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미주와 유럽지역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아시아 대양주의 경제블럭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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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화제,   변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