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의 의의

목차

● 생산적 복지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 생산적 복지와 사회보험

● 생산적 복지와 공공부조

● 생산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장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언

● 복지인프라구축

● 정책연계체계구축

● 급여수준제고 및 재원확보

본문내용

n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여수준제고 및 재원확보
1970년대의 복지국가위기론, 1990년대 말의 제3의 길은 모두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 나라에 적용되는데는 그 시사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 한편으로는 복지재정의 다다익선론이 가지는 유토피아적인 발상의 한계를 적시하고 다가올 근접미래사회가 내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단계적 복지확대를 구체적으로 구상하는데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지재정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설익은 사회복지의 경제성장에의 긍정적관점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예산경제론자들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는 것 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생산적 복지이념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제기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향점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 위기론과 제3의길 과는 그 길을 달리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의 현실화과정에는 반드시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급여수준의 임계치 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소요재정의 내용 면에서도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그치기보다는 한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져야한다.
생산적 복지가 사회 안전망 구축 이후에 제기될 복지재정의 정체성과방향성에 대한 이념적 토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사고의 준거 틀로 자리잡을 만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념적 지향성이 넘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면, 생산적 복지를 제시하는 것이 단순히 장미빛 미래상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화두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제까지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많은 계획과 비젼이 있었고 시대적 상황과 조류에 따라 다양한 이념적 준거틀이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사회보장 각 하부단위에서의 양적인 성장이 정책간의 정합성을 담보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적절히 간파해야 한다. 생산적 복지가 그러한 의미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생산적 복지이념이 사회보장정책 중에서 관련내용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인 국민이 가지는 소비자주권을 공고히하고 소비자의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의 형태가 각 부처가 아닌, 한 정부로부터 제시되도록 하는 복지이념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복지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며 복지이념간의 논쟁을 통해 새로운 제3의 길을 찾아 나가는 이념적가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끌어안는 사회보장 모형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고민과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는 장의 서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장정책,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인프라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