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의 당면과제

소개글

제주경제의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방향

2) 분야별 발전전략

3) 법제도 개선 추진

4) 개발전담기구 설립

5) 선도프로젝트 추진

본문내용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관세자유지역운영관련 법률에 특례 인정
- 관세자유지역 지정 최소면적 하향 조정(50만㎡ → 10만㎡)
- 입주대상 기업범위 확대(단순가공 → 첨단제조업 등)
- 투자 인센티브 대상 범위 확대(외국투자자 → 국내투자자 포함)
※ 관세자유지역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 법인세·소득세(배당소득포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10년간 감면(7년100%, 3년 50%)
□ 골프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o 외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중에 제주도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소세, 농특세, 교육세 등 세금 면제
□ 국제산업단지의 조성
o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국제산업단지제도 도입
-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장비·설비 도입 시 관세면제 등의 인센티브 추가
o 기존산업단지에 부여되는 세제, 관련 인허가 의제 등의 혜택도 부여
- 양도소득세 5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감면, 실시계획 승인시 38개 인허가사항의 의제처리,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 정보화시설 등 공동이용 장비 또는 건축물 등을 국고지원
□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o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또는 내·외국인 합작투자에 대하여 조세 인센티브 등 제공
□ 내국인 면세쇼핑 제도
o 제주도를 여행하는 자(내·외국인 불문)가 관세청장이 제주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후면세점(시내 설치)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도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환불해주도록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4) 개발전담기구 설립
□ 정책결정기관
o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Master Plan)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설치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제주도 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지위를 격상)
- 관계부처 장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o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보좌하는 사무국으로서『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
- 구성 : 총리실 및 관계부처, 제주도 공무원과 연구기관 외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각 분야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다수 활용
- 기능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비 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등
□ 사업집행기관 : (가칭)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
o 국제자유도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 원스톱(One Stop)서비스 업무 수행,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 산업단지 개발·관리 업무 (위탁사업으로 시행) 등 종합적 능력을 지닌 조직으로서 행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전문성 및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형태로 설립
다만, 공사의 설립은 제주도 행정과의 충돌이 없도록 관계정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5) 선도프로젝트 추진
□ 용역보고서상의 선도프로젝트
o 중문 관광단지 기능강화
o 서귀포항지구 발
o 과학기술단지 개발
o 제주공항 관세자유지역 개발
o 휴양형 주거단지
□ 기획단이 추가로 선정한 선도프로젝트
o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o 쇼핑 아웃렛
□ 추진 방침
o 이들 7개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사업을 추진
2. 향후 계획
o 새천년 민주당 정책기획단은 계속 존속
o 새천년 민주당내 의견 및 도민여론(8월중 공청회 등 개최)수렴 등을 거쳐 8월중
당정회의를 갖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
o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에서 기본계획(안) 및 법(안) 작성
o 당정회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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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제,   당면과제,   외국인,   테마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