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개국조약의 비교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개념화
Ⅳ. 외부로부터의 압력
[1] 일본의 개국조약
1. 신내천조약
2. 일미수호통상조약
[2] 조선의 개국조약
1. 조약체결전의 일본
2. 조약체결전의 조선
3. 강화도조약의 내용
Ⅴ. 양조약의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Ⅵ. 논의

Ⅶ. 결론

본문내용

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술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동양사회 전체를 이러한 술어들로 뭉뚱그려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인의 시각에서 동양의 국가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 이러한 술어들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동양국가들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분석상의 실익이 별로 없다. 동양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유교'가 아니라 '어떤 유교인가'이며 더 나아가 그렇게 '서로 다른 유교'들이 생겨나는 원인을 추적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개국조약이라는 자료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초기근대화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는, 국내정치가 개국조약에 미친 영향, 또 개국조약이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는 한일 양국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양국 모두 개국조약은 국내적 필요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외세의 압도적 무력 시위 하에 강제적으로 체결되었다. 또 개국조약의 체결로 인해 엄청난 국내적 반발과 국론의 분열이 발생했다.
차이점이 있다면, 개국조약에 의해 강요된 대외적인 불평등과 그로 인해 발생한 내부적인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국내적인 자원이 동원·조직되고 대외관계가 새로이 재정립되는 과정에 있었다. 일본의 경우, 새로운 리더쉽이 창출되어 조약개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국론을 통일하고 국력을 집결할 수 있었으나, 조선의 경우, 외세의 개입에 의해 새로운 리더쉽의 창출이 좌절되고 결국 대외관계의 수동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적 불만을 외부화할 수 있는, 조선이라는 출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의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근대화
초기 근대화 혹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은 어디에서든, 폭력적으로 또는 식민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그것은 폭력적 방법으로 내부식민지를 창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군사력을 이용해 외부식민지를 건설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조선이 냉혹한 세계정치에 눈뜨고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때, 초기근대화 과정에 있는 두 나라를 이웃으로 두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불운이 아닐 수 없다.
경쟁에 뛰어든 청일 양국의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국내적 불만이 가중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본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대표적 모델로 제시된 내인론과 외인론 역시 리더쉽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재음미되었다. 고정된 내적 특질들이 저절로 근대화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질들을 동원·조직하는 리더쉽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외세의 개입 역시 단순히 불평등관계를 강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적인 리더쉽의 재창출을 방해하는 형식으로 더욱 깊숙히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내인론의 경우, 국내적 리더쉽의 교체라는 동태적 관점을 도입하여 보다 세련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인론의 경우, 서구의 압력 뿐 아니라, 중화질서 붕괴과정에서 생겨난, 질서 내부의 자생적 압력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精緻化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현대 동아시아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일부 서구 논자들 중에는, 티벳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중화질서의 현대판으로 보거나, 중국이 강대국이 될 경우, 중화질서가 부활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중화질서는 중국 주변국가들을 중국이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다. 중화질서 속에서 중국은 최소한의 예의표시만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주변국의 자율에 맡겼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대한 국경을 가진 중국이 군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변국들과 맺은 일종의 정치적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주변국의 內政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중화질서의 부활'이 아니라, '근대국제체계에 의해 왜곡된 중화질서의 표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일양국의 발전경로의 차이를 설명하는 새로운 가설로서 정치적 合意形成 메카니즘의 차이를 以後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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