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의 상황과 정책대안

목차

1. 비정규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한국의 비정규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3. 현행 제도와 정책대안

4. 비정규노동과 한국의 고용체제

본문내용

고 점차 확산시킨다는 대안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럽식 고용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고용체제의 핵심은 '사회적 임금결정'과 '연대적 임금'이며,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이나 독일이다(근래에 이 나라들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업을 넘어서는 임금결정이라는 원리는 지켜지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도 바로 이런 방향에 서 있어야 한다. 기업내부노동시장에 기반한 동아시아적 고용체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비정규노동을 줄이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정규직이 증가한다고 해도 다시 '어떤 기업의 정규직인가'에 따라 노동조건이 크게 달라진다. 비정규직이 균등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어느 기업에 속하는가에 따라 노동조건이 크게 다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용체제를 유럽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기존 동아시아 고용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유럽 고용체제를 지향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변화 속에서만 비정규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라는 것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부표>
<부표 1> 유럽의 국가별 고용계약 기간별 임시직 비율(199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임금근로자 중 임시적 근로자 중 임시적근로자 중
임시적 근로자 12개월 이하 13개월 이상
비율 고용계약자 비율 고용계약자 비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U15국 13.2 49.9(63.5) 28.6(36.4)
벨기에 10.3 74.6(74.8) 25.0(25.1)
덴마크 10.2 50.8(53.5) 44.0(46.4)
독일 13.1 38.2(40.1) 56.9(59.8)
그리스 13.0 63.0(63.2) 36.6(36.7)
스페인 32.7 59.1(88.6) 7.5(11.3)
프랑스 14.0 51.8(77.5) 14.9(22.4)
아일랜드 7.7 55.8(64.7) 30.3(35.2)
이태리 9.8 47.4(71.0) 19.3(28.9)
네덜란드 12.0 73.1(79.0) 19.3(20.9)
오스트리아 7.5 35.5(36.9) 60.6(63.0)
포르투갈 18.6 44.7(44.7) 55.2(55.2)
핀란드 18.2 70.1(75.9) 22.1(24.0)
스웨덴 13.9 71.1(72.4) 27.0(27.5)
영국 6.8 32.4(60.1) 21.4(39.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정이환(2001).
<부표 2> 근로자 개인특성별 임시·일용 노동자 분포 1(2000년, %)
상용
임시
일용
성별
남성
여성
58.9
29.8
26.4
46.2
14.7
24.0
연령
15-24세
25-39세
40-54세
55세 이상
35.3
53.8
48.7
26.3
48.3
34.2
28.5
35.3
16.4
12.0
22.8
38.4
교육수준
고졸미만
고졸
초대졸
대졸
21.3
44.7
62.3
79.6
39.8
39.3
30.5
18.0
38.9
16.0
7.2
2.4
출처: 안주엽 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표 2-5> <표 2-8> <표 2-9>를 재 구성(「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6월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부표 3> 정규, 비정규직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비율
국민
연금
직장
의보
고용
보험
퇴직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연월차
유급출산
휴가
상여금
근속비례임금승급
정규직
88.0
90.7
74.2
90.0
73.1
75.5
56.2
89.5
75.6
비정규직
22.1
24.6
22.6
21.9
16.5
15.6
5.3
23.0
5.2
출처: 김유선(2001)
<부표 4> 종사상 지위별 노동조건 적용비율 2
상용
임시
일용
퇴직금 수혜율
96.1
28.4
10.4
상여금 수혜율
94.1
33.2
7.2
초과급여 수혜율
83.6
15.0
13.1
유급휴가 수혜율
87.0
14.9
5.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주: 평소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고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부표 5> 고용형태별, 시간제·정시제별 근로복지 수혜 비율(%)
상용
임시
일용
통상
단시간
통상
단시간
통상
단시간
상여금
87.8
55.1
24.2
6.0
4.4
0.8
시간외 수당
70.7
45.3
14.9
2.9
5.9
2.2
유급휴가·연차휴가
73.4
48.4
13.8
3.4
3.6
0.2
근속비례 임금승급
72.7
49.2
14.2
3.7
3.1
0.6
자료: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주: 여기서 단시간 노동자란 평소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노동자 중에서 지난 주의 노동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참고문헌>
강신준. 1999. "IMF 위기국면에 대응하는 한국 노동조합의 협약정책 개편방 안." 『산업노동연구』 5권 2호.
금재호·조준모. 2001.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1).
김소영. 2001.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 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55 호(2001년 6월).
박기성. 2001. "비정형근로자의 측정과 제언."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안주엽 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임영일. 1998. "한국노동체제의 전환과 노사관계." 『경제와 사회』 40호.
정이환. 2001. "비정규직 규모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56호(2001년 7월호).
최경수. 2001. "비정형근로자 규모의 국제비교."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 태』(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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