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목차

1. 부시 행정부의 스타워즈 구상

2. NMD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3. 한국, 무기는 구입하고 참여는 안 한다?

4. TMD는 동아시아 안보와 군비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문내용

즈' 구상이 우리와 큰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TMD에 불참 입장을 갖고 있고, 둘째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정부의 TMD 불참 의사는 말과 행동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과 한반도 평화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에 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위험성은 BMD가 한반도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적대적 대립 관계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냉전구조'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해체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일, 한미 동맹에 대해 동아시아 구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는 경계의 눈빛을 보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이 NMD와 TMD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의 반발은 동맹체제의 부분적인 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한-중국-러시아간에 외교적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전망이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두 번째는 외교적 문제해결 노력과 군사적 긴장관계간의 충돌로 대북포용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스포츠와 같은 덜 민감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냉전구조의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범위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와 국내 보수파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정치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군사적 대립구조,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눈에 띠는' 성과가 업을 경우 미국과 한국의 보수세력들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망 구상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대립구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은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한다. 하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NMD/TMD가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남북한 및 북미간의 군축협상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이다. 특히 NMD/TMD가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 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경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탈냉전시대 최우선의 외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할 동기가 적지 않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적 지지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문제와 함께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북한위협론을 빌미로 NMD와 TMD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속성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 지지를 통한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NMD와 TMD가 야기하는 동북아의 군비경쟁 메커니즘은 남한의 군비증강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주변 강대국과의 군비경쟁에 휘말릴 위험성으로 이어진다. 주변국가의 군사력 강화와 대한반도 영향력 확보 경쟁은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 외세에 의한 식민지배와 분단이 심어준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을 되불러옴으로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대내적 압력과 상승작용일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남한이 주변국가에 대응해 군사력을 증강한다면,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협상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이것은 또 다시 주변국가에게 군비강화의 구실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사회주의 붕괴이후 국제적 고립과 내부적 자원 고갈로 군사적 동맹체제와 무기의 현대화에서 뒤지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강력한 전쟁억지력 확보를 추구해 왔다. 이것은 탈냉전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90년대 한반도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외교적인 교착상태와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BMD를 배치한다면,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체제 생존을 보장받지 못한 북한은 다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BMD 배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북폭을 감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남한 정부는 TMD에 대해서는 불참의사를 고수하면서 NMD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남한 정부가 NMD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최초로 밝힌 시기는 2001년 2월 푸틴 러시아 방문 때이다.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이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이 ABM 조약 지지는 NMD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정부는 "ABM 조약 지지와 NMD 반대는 별개"라고 말하고, NMD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이해한다"고 발표했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행정부와 대북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남한 정부가 미국의 21세기 핵심적인 군사안보전략인 NMD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대미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NMD를 지지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처지이다. NMD를 둘러싼 남한 정부의 NMD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키워드

NMD,   체제,   행정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