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BMD) 구축계획과 국제정치적 함의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미사일방어체제(BMD : Ballistic Missile Defence)란

Ⅲ. 미사일방어체제(BMD) 구축계획과 부시정부
1. BMD 구축계획의 전개과정
2. 부시정부의 BMD 구축 계획

Ⅲ. 미사일방어체제(BMD) 구축계획과 동북아시아
1. 동북아시아와 미사일방어망
2. BMD에 대한 동북아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1) 일본: 행복한 동거
2) 대만: 정중동(靜中動)
3) 중국: 높은 위협인식의 뒤편
4) 러시아: 자신있는 대응

Ⅳ. 미사일 방어체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Ⅴ. 미사일방어체제(BMD) 구축계획과 한반도 정세
1. 부시정부의 대한반도 정세인식과 BMD
2. BMD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Ⅵ. 국제정치적 함의

본문내용

이 삼각관계에서 미국은 국력의 압도적 우위와 정책결정자의 교체로 인해 심리적 불균형 상태, 즉 인지 부조화에 구속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국력의 취약성과 기존 정책결정자의 유지라는 상황에서 인지 부조화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두 정책결정자 상호간의 신뢰와 관계개선의 심화를 통한 대미 압력, 둘째, 일방이 관계개선의 문을 닫고 미국과 연합(혹은 대응)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북한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 없는 대미 관계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대미 갈등의 악화을 의미하고, 남한의 경우는 남북관계 개선이 가져다 줄 '미래의 창'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표2 참조).
<표2. 남-북-미 삼각관계에서 남북한의 전략적 선택>
선택Ⅰ. 북한 선택Ⅱ. 북한
대미관계개선 추구
대미강경
협력 미국 배신 미국
남한 대미관계개선 촉구 남한 대북강경
그럼에도 현 상황은 과거 적대적 남북관계기에 나타났던 (+-+)때와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고립적, 적대적 상황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점이 북-미간의 극단적 대결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비록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지만)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시정부의 NMD 추진이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을 되돌릴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미 강경자세가 정책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상대할 정책대응능력의 한계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이 제약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부시의 대북 강경자세는 NMD 추진의 명분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축소 가능성에 대한 사전 반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시정부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과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이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현시점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전도를 어둡게 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한간의 공통 이해가 발견된다. 즉, 북한은 미국의 '북한 미사일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남한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발전을 지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추구할 경우, 미국의 대북 강경자세는 정책 수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일정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때 남북한간 공통 이해의 현실화란 평화선언(또는 협정)을 포함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을 동반한 계속주둔의 합의를 의미한다. 4자회담은 이런 과정을 지지하고 그 결과를 담아내는 틀로 작동할 필요가 여기서 제기된다. 물론, 이런 접근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정보장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파격적인 태도 변화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Ⅵ. 국제정치적 함의
부시정부가 추진하는 BMD 구상은 탈냉전 이후 유일 패권국이 된 미국의 세계적 지위를 지속하는 새로운 물리적 담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BMD는 부시정부의 정책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부시정부의 정책 성향 및 지지 기반 등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군사력에 기초한 일방주의, 현실주의, 국제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돼 주요국가들과의 마찰은 물론, 국제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은 이미 NMD 구축을 강행하려는 부시정부와 주요국가들과의 갈등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BMD가 자국이 확보하고 있는 억지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또는 부흥), 통일정책, 대외정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TMD에 일본, 대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국가 이익과 지위에 대한 매우 큰 타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NMD 구상이 미-러간의 군사전략적 균형 상실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상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이를 무력화시킬 군사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TMD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은 이를 계기로 아태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일, 중-러 양측사이에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서로 반대방향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NMD를 강행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과 전략적 타협을 할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입장으로 더욱 기울어져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지고 남북관계 개선 국면이 정체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역설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관계 개선의 지속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외부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들이 이에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첫째, 국제기구와 유럽 등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외교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실제 유럽국가들과 유엔은 부시정부의 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둘째, 각국별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계획을 완화하여 자국의 안보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방안도 구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력이 낮은 대만과 남북한의 경우 이 방안은 적절한 대안이 되기에 어렵다. 셋째, 미국내 야당, 언론, 비판적 연구집단, 평화운동단체 등을 통해 BMD 계획을 미국내부로부터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민주당과 여론에서 부시정부의 군사적 현실주의노선에 대해 비판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각국이 BMD 구상을 안보딜레마로 받아들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런 방안들 중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세 번째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첫째, 둘째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와 남북관계 개선의 지속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둘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NMD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외교가 안고 있는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통일운동단체의 힘을 정부의 외교역량에 가세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민·관 양측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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