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윤리적 접근

목차

1.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의 필요성

2. 전통적인 경제 민주주의 개념과 이에 대한 몇 가지 보완

3.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경제 민주주의의 세 심급과 그 과제

4. 연재를 마치며

본문내용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조건에서 기업과 공장에 생계활동의 젖줄을 대고 그곳에서 일상적인 시간의 상당부분을 보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리이다. 게다가 거기서는 노동력이 속해 있는 노동자가 사유재산권의 대상인 물건이 아니고 인격이며, 사유재산권의 행사로 인해 그 인격에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망각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공동책임의 주체이고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정책과 인사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폭넓은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정책, 곧 노동시간, 휴식시간, 임금수준, 복지수준 등에 대한 결정에 노동측의 합의가 절대적인 까닭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바로 이 사회정책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업의 폐쇄, 이전, 합병 등과 관련된 경제정책적 결정이나 직원의 증원, 배치, 해고 등에 관한 인사정책적 결정이 노동자들의 권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회사조직법과 주식법의 수준에서 노동의 기능과 자본의 기능을 혼합하지 않으면서도 양자의 공동결정권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기회에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경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기업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웃 주민들과 자연환경의 이익을 기업내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일도 매우 중시된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현재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매우 폭넓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셋째, 일상적인 일터에서 노동세계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실현하는 일과 관련해서 다루어야 할 부수적인 주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두가지 하는 것으로 족하겠다. 일터에서 자본의 지시권과 통제권은 노동과 자본의 일상적인 권력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장소임에 틀림 없다. 테일러의 이른바 과학적 경영에서는 노동의 권력으로 무한히 축소시키고 자본의 권력을 무한히 확대시키는 방법이 활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억압당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발성이었고, 그 결과는 극단적인 소외였다. 기업과 공장 자체를 위해서도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 자본의 지시권과 통제권은 시장경제의 조건 아래서는 없어질 수 없지만, 이 권한을 확보하는 것과 노동자들이 일터를 형성하고 일을 조직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될 이유는 없다. 노동사회학에서 그 동안 다양하게 연구되었던 업무교환(job rotation), 업무확대(job enlargement), 업무다양화(job enrichment) 등은 노동자들을 직장 안의 일의 배분과 조직에 노출시켜 조직원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지반복노동에서 비롯되는 권태를 극복하는 데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동료들과의 의사소통과 공동결정을 통해 일터와 일을 자율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노동생산성과 노동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이미 수많은 사례들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외국의 선진적인 거대기업에서는 다품종소량생산 방식을 통하여 시장고객의 까다로운 주문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못지 않게 자율적인 노동공동체를 생산공정 안에 조직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직접 일하는 일터에서 언로를 민주적으로 개방하면 노동과정을 노동자들의 인간생태학적, 심리학적, 정신적, 육체적 요구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노동자들 자신이 끊임 없이 개발할 수 있다. 일터에서의 자기발전과 자기실현이 시장경제의 조건 아래서 최대한 이루어지는 것이다.
V. 연재를 마치며
이제까지 필자는 IMF의 경제관리로 집약되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IMF 이후 시대의 한국경제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 개념들을 논의하였다. 필자는 사회경제적으로 분화되고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균형성장 모델 아래서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으로 고려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모델을 경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더 논의해야 하고 보다 자세하게 밝혀야 할 주제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시장경제에서 가격 메카니즘의 맹점들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논의하는 것이라든지, 자연의 권리능력을 법제화하는 문제라든지, 거시계획기구의 법제화 문제, 회사조직법 등이 그것이다. 범세계적으로 운동하는 금융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율 문제 역시 이 글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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