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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규율 문제 역시 이 글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1.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의 필요성
2. 전통적인 경제 민주주의 개념과 이에 대한 몇 가지 보완
3. 생태학적 지향을 갖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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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한국헌법은 정부의 간섭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1987년 9차 개헌을 거친 현행 헌법은 제119조 2항에서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민주화’ 등을 이유로 국가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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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특징(성격)
Ⅶ. 노동조합의 주요활동
1. 노동조합 활동
1) 생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활동(경제투쟁)
2) 정치투쟁
2. 연대투쟁
Ⅷ. 노동조합의 기능(機能)에 따른 학설
1. 공적단체론
2. 자기결정권설
Ⅸ. 개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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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1. 헌법과 노조법의 특징
2. 조합규약과 규약자치
1) 규약자치의 의의와 제한
2) 행정관청에 의한 조합규약의 심사 및 시정명령
3. 조합원총회
1) 총회의 개최
2) 총회의 의결사항
3) 임시총회의 소집
4. 조합임원 및 선거
5. 조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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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주의 몇 가지 기본원칙들에 따라 이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경제 민주주의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개념의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적 규율을 통해 더 많은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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