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제의 변천- 그 평가와 전망 -

목차

Ⅰ. 한국 사회법제의 의의

Ⅱ. 한국 사회법제의 변천과정
1. 전사 : 일제시대와 미군정기
2. 장식적 노동관계법 시기 / 응급구호적 사회정책입법 시기 : 1948∼1960년
3. 성장과 안보를 위한 노동통제법 시기 / 명분적 사회보장입법시기 : 1961∼1979년
4. 노동통제법과 노동기본권보장투쟁의 갈등 시기 / 사회보장법의 영역확대 시기 : 1980∼1992년
5.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입법 시기 / 사회보장법의 체계적 정비시기 : 1993년∼현재

Ⅲ. 주요 쟁점에 관한 법제의 변천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2.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3. 공무원 등의 쟁의행위 금지
4. 복수노조금지
5. 제3자 개입금지
6. 변형근로시간제
7. 의료보험의 통합논의와 4대 사회보험의 통합논의

Ⅳ. 한국 사회법제의 평가
1. 노동관계법의 평가
2. 사회보장법의 평가

Ⅴ. 한국 사회법제의 과제와 전망
1. 노동관계법의 과제와 전망
2.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86.5.9, 3818)
모자보건법(전, 86.5.10, 3824)
국민연금법(전, 86.12.31, 3902)←국민복지연금법
노동조합법(개, 86.12.31, 3925)
노동쟁의조정법(개, 86.12.31, 3926)
근로기준법(개, 86.12.31, 3927)
최저임금법(제, 86.12.31, 3927)
1987년 ∼ 1992년
1993년 ∼ 1997년 (Ⅰ)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7.11.28, 3954)
공무원연금법(개, 87.11.28, 3964)
근로기준법(개, 87.11.28, 3965)
노동조합법(개, 87.11.28, 3966)
노동쟁의조정법(개, 87.11.28, 3967)
노사협의회법(개, 87.11.28, 3968)
의료보험법(개, 87.12.4, 398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개, 87.12.4, 3987)
남녀고용평등법(제, 87.12.4, 3989; 시, 88.4.1)
공무원연금법(개, 88.8.5, 4017)
공무원연금법(개, 88.12.29, 4033)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88.12.29, 4035)
근로기준법(개, 89.3.29, 4099)
국민연금법(개, 89.3.31, 4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89.4.1, 411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개,89.4.1, 4112)
모자복지법(제, 89.4.1, 4121)
남녀고용평등법(개, 89.4.1, 4126)
직업안정법(개, 89.6.16, 4135)→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전, 89,12.30, 4178)
장애인복지법(전, 89.12.30, 4179)←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90.1.13, 4219)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개,90.1.13, 4220)
산업안전보건법(전, 90.1.13, 4220)
근로기준법(개, 90.1.13, 42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90.4.7, 4226)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90.12.27, 4268)
영유아보육법(제, 91.1.14, 4328)
직업훈련기본법(개, 91.1.14, 4331)
직업훈련촉진기금법(개, 91.1.14, 4332)
공무원연금법(개, 91.1.14, 4334)
의료보호법(전, 91.3.8, 435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 91.8.10, 4391)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91.12.27, 4455)
고령자고용촉진법(제, 91.12.31, 4487)
사회복지사업법(전, 92.12.8, 453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개,93.3.6, 4541)
최저임금법(개, 93.8.5, 4575)
산업안전보건법(개, 93.12.27, 4632)
노인복지법(개, 93.12.27, 4633)
직업훈련기본법(개, 93.12.27, 4639)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제, 93.12.27, 4640)
고용정책기본법(제, 93.12.27, 4643)
고용보험법(제, 93.12.27, 4644)
의료보험법(전, 94.1.7, 4728)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개,94.1.7, 4729)
고령자고용촉진법(개, 94.1.7, 4733)
직업안정법(전, 94.1.7, 4733)←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개, 94.12.22, 4826)
산업안전보건법(개, 94.12.22, 48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 94.12.22, 4826)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개, 94.12.22, 4826)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개,94.12.22, 4826)
국민연금법(개, 95.1.5, 4909)
산업안전보건법(개, 95.1.5, 4916)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개, 95.1.5, 4917)
국민연금법(개, 95.8.4, 4971)
의료보험법(개, 95.8.4, 4972)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개,95.8.4, 4973)
의료보호법(개, 95.8.4, 4974)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 95.12.29, 5068)
공무원연금법(개, 95.12.29, 5117)
사회복지사업법(개, 95.12.30, 5133)-정신보건법
사회보장기본법(제, 95.12.30, 5134)
고용보험법(개, 96.12.30, 52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96.12.31, 5244)
근로기준법(개, 96.12.31, 5245)
노동위원회법(개, 96.12.31, 524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96.12.31, 5247)
산업안전보건법(개, 96.12.31, 5248)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96.12.31, 5249)
근로기준법(제, 97.3.13, 53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97.3.13, 5310)
노동위원회법(제, 97.3.13, 531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97.3.13, 5312)
1993년 ∼ 1997년 (Ⅱ)
1998년 ∼ 현재
사회복지공동기금법(제, 97.3.27, 5317)←사회복지사업기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 97.4.10, 5332)
사회복지사업법(전, 97.8.22, 5358)
노인복지법(전, 97.8.22, 5359)
생활보호법(개, 97.8.22, 53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97.8.28, 53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97.12.13,
영유아보육법(개, 97.12.24, 5472)
근로기준법(개, 97.12.24, 5473)
국민의료보험법(제, 97.12.31, 5488)-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폐지
의료보험법(개, 97.12.31, 54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 98.1.13, 5505)
고용정책기본법(개, 98.2.20, 5509)
근로기준법(개, 98.2.20, 55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 98.2.20, 551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98.2.20, 5512)
임금채권보장법(제, 98.2.20, 5513)
고용보험법(개, 98.2.20, 551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 98.2.20, 5316)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개, 98.2.20, 5519)
의료보험법(개, 98.6.3, 5548)
국민의료보험법(개, 98.6.3, 5549)
고용보험법(개, 98.9.17, 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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