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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섭구조][교섭][교섭방식][산별교섭]교섭구조와 교섭방식, 교섭구조와 산별교섭(산업별 집단교섭), 교섭구조와 교섭관행, 교섭구조와 노동정책, 교섭구조와 노동기본권, 교섭구조와 개혁과제,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섭구조와 교섭방식

Ⅲ. 교섭구조와 산별교섭(산업별 집단교섭)
1. 독일
2. 영국
3. 아일랜드
4. 네덜란드
5. 일본

Ⅳ. 교섭구조와 교섭관행

Ⅴ. 교섭구조와 노동정책
1. 여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
2.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개혁과제
3. 개혁에 저항하고 반노조적 태도를 고수하는 정부부처(관료사회)

Ⅵ. 교섭구조와 노동기본권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 교섭권을 방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3. 단체교섭권 제약(2) : 사립학교와의 단체교섭 불가
4. 단체교섭권 제약(3) : 단체교섭 대상 제한 및 단체협약 효력 제한
5. 단결권 제약(1) : 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으로 시․군․학교단위 노조 활동 위축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Ⅶ. 교섭구조와 개혁과제
1. 교섭구조 일반
2. 노사정위원회
3. 부문별(산업․업종․지역별) 노사정협의회
4. 산별교섭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틀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o 노무현정권은 노동정책의 구체적 실천의 장 및 노정간 주요 의사결정의 틀로서 노사정위 활용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참여하겠다”(3.19. 노동부 업무보고)면서 활성화의 의지를 밝힘.
o 민주노총 역시 지난 99년 탈퇴 결의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노정간 신뢰회복을 위한 노무현정권의 의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산별교섭 및 다층적 교섭구조 속에서의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 등이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노사정위의 부정적 측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아직은 불가피할 것임.
o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고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 및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참여하의 결정은 거부되고 후속 처리나 부차적인 사항에 대해 노사정위 의제로 채택하는 이른바 ‘노동정책의 경제정책의 종속변수화’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노사정위의 위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불신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음.
o 다만, 장기간의 제도적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부분을 전제로 노사정위 참여의 재검토를 못박을 경우, 노사간 교섭의 장 밖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제도개선영역과 정책적 참여가 필요한 영역에서의 노동운동의 역할 축소가 우려됨.
3. 부문별(산업업종지역별) 노사정협의회
o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이 설정되지 않은 각 부문별 노사정협의회에 대해서는 각급 조직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o 현실적으로 산별교섭의 실천이 당장 쉽지 않은 우리의 조건(사용자단체 구성, 교섭의제 설정, 노조의 대표성 등)에서 과도기단계로서의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체는 일응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o 노동운동의 전략적 측면이 반영됨으로써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노사정위원회 대신, 노사정간 해결이 불가피한 제도개선영역의 실질적 교섭을 위한 각 부문별 노사정협의체는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을 것임.
o 다만, 부문별 협의회가 거꾸로 산별교섭 이행의 걸림돌이 되거나 사용자들이 안주하는 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산별교섭에 대한 확고한 추진 방침이 별도로 확인될 필요가 있음.
4. 산별교섭
o 노무현정권의 교섭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산별교섭의 이행은 시행과정에서의 갖가지 난제와 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용자단체의 교섭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가임.
- 이 점에서 정부가 사용자로 나서야 하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산별교섭 추진은 정부의 산별교섭에 대한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됨(ILO조약 제151호 7조).
- 또한, 산업업종별 노동조건의 결정이나 포괄적인 지침을 통해 개별 사용자를 지원, 조종하는 단체에 대해 명확히 이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로 설정하는 법제도의 보완도 시급할 것임.
o 현재 정부측에서는 인수위가 밝힌대로 ‘여건이 마련된 부문’(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의 구비)부터 산별교섭을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금속, 금융,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시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인수위의 방침이 정부 각 부처(특히, 공공부문을 주관하는 기획처나 행자부)에서 제대로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임.
o 한편, 정부와의 직접교섭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거나, 보장이 예상되는 교원과 공무원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거꾸로 노조의 단체교섭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에 대한 제도적 보완(예, 가칭 ‘비례대표권제’)이 시급함.
Ⅷ. 결론 및 제언
교섭단위는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교섭단위의 결정 방법은 첫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둘째,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셋째, 근로조건 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교섭단위 결정에 있어서 첫째,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교섭단위 결정이 왜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둘째,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파편화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셋째, 상대적으로 유사한 범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동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며, 넷째, 특정한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섯째,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전에 명확하게 교섭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섯째, 단체교섭창구단일화의 취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 관행 및 실태,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관련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조직대상, 과거의 교섭실태, 관련 노동조합의 의사, 종업원의 수적 분포, 노무관리나 인사, 작업감독에 대한 공동의 결정, 생산과정의 계속성 또는 통합성, 근로자의 인적 교류, 당해 사업체의 업종의 성격, 동종 업계의 관행, 당해 지역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는 유사하지만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고용형태는 상이하지만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근로의 장소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의 태양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근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하나의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근로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독자적 교섭구조를 인정할 것인지를 관련 노조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신준(2007), 산업별 교섭정책의 기본구조와 이행전략, 한국산업노동학회
김기덕(2004) : 산업별노조의 단체교섭 방식, 대상,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이민영(1997) : 단체교섭구조의 중앙화를 위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강미(2011) : 합리적인 교섭관행 및 쟁의질서 확립 방안, 충북대학교
윤진호(2006) : 선진국의 산별교섭에 관한 연구 1 : 보건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허만봉(2010) : 교직단체의 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키워드

교섭구조,   교섭,   산별교섭,   노동정책,   노동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