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경험의 극복과 통일로 가는 길

목차

* 시작하는 말
1. 21세기의 과제로 넘어간 한국 민족 통일
2. 민족분단은 한국인의 원죄
3. 지구화와 민족통일

II.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1.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2. 오늘날 미국은 우리 한국인에게 누구인가?

1. 북을 지원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 길
2. 반 통일적인 법, 제도, 정책, 조약 등 개폐와 평화협정 체결
3. 평화협정 체결
4. 미군 철수
5. 북한의 각 도와 자매결연
6. 평화군축과 중립화 선언

* 맺는 말: 평화적 민족통일을 향하여

본문내용

라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민족자주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변 강대국에 예속 또는 간섭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던 장구한 민족사를 볼 때 우리가 중립국이 되어야 할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불교의 초대 종법사(宗法師)였던 정산종사 송규(鼎山宗師 宋奎, 1900-1962) 역시 일찍이 그의 『건국론』에서 중립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파하였다: "조선의 정세를 살필진대 중립주의가 아니고는 도저히 서지 못할 것이며 연합국의 다 같은 원조가 아니면 건국 공작이 순조(順調)로써 진행하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편, 평화통일과 정산종사 건국론(원불교출판사, 1999), 110.
통일된 한국이 어느 나라에도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통일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 길은 오직 통일된 한반도가 군사력을 포기하여 중립화되고 어느 불럭이나 강대국에 가입하거나 기울지 않고 엄정 중립을 취한다는 천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한국의 통일을 반대해왔던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문제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해결책은 5대강국에 의해 보장되는 한반도의 영세중립이다."
. 최봉윤, 같은 책, 284.
7. 연방제 통일
통일방안과 통일형태는 수 없이 많다. 남한은 제5공화국 이래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안되었고 현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의 평소의 지론인 3원칙 3단계 통일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너무나 도식적이고 인위적이며 무엇보다도 역사를 정태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바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북에서 제안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진지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960년 8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김일성은 과도적인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제시하였다. 북의 설명에 의하면,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 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1민족 1국가 2체제'를 지향하는 연방제 통일안은 상이한 남.북의 기존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 연방제의 방식으로 민족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이 각기 상이한 체제와 이념에 의해 살아온 현실을 생각할 때 남.북에게 모두 공정하고 가능한 방안이며 가장 현실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 맺는 말: 평화적 민족통일을 향하여
평화와 한국 민족통일을 향한 길이 있는가? 그렇다.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서양 격언같이 만일 양측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길은 있다. 남.북의 한국인 모두와 미국과 세계 도처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2차대전후 최후의 미해결의 문제인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평화와 민족통일에로의 길은 반드시 발견될 수 있다.
민족 화해와 평화와 민족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이 먼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들을 남한이 일방적으로 라도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한(조선)반도에서의 평화에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안보와 방위조약 등은 철폐하고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 즉시 철수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남한에서 통일을 원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상호안보와 방위조약 등은 북을 겨냥하고 있는 조약이기 때문이다.
2. 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 한(조선)반도에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한다.
3. 근본적으로 남한을 사대종속적 지위로 떨어뜨리고 있는 한미공조체제나 국제공조체제는 남북공조체제로 전환되어 민족자주가 실현되어야 한다.
4.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민주, 반민족자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5. 국가보안법이란 악법에 의하여 투옥되어 있는 모든 양심수들이 된 학생들과 노동자들, 통일운동가들은 무조건 석방, 사면 복권하고 민족.민주열사사인규명과 명예회복, 구속수배자의 수배해제, 양군모의 군 문제 면제 실시 등의 현재 미결중인 문제들을 해결하라. 모든 장기수들을 즉시 석방, 그들의 의사에 따라 북송하는 것이 인도적으로 보더라도 옳은 일이다.
6.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남.북 합의서)를 남.북은 각각 정책에 반영, 시행하는 것이 도리이다.
7. 남.북은 과감히 군축을 실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마땅하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물론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남한이 먼저 상당한 정도의 군축을 실시하여 전쟁불안에 떨고 있는 북한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것은 북이 남한을 신뢰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고 또 북한도 따라서 군축을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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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통일의 길, 십자가의 길(한울, 1991)
홍근수, 기독교는 민족의 희망인가?(한울, 1997)
강위조.홍근수 엮음, 민족통일의 비젼: 통일의 선구자 선우학원 박사 8순 기념문집(푸른기획,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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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족분단,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