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형태에 따른 관료의 특징

목차

I.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관료

II.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관료

III. 후기 식민국가에서의 관료

llll. 결 론

본문내용

국가기구가 계급간섭으로 부터
자율성을 누린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국가의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잉여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관료에게 있기
때문에 관료는 아무래도 다른 계급보다는 낫다.
인도를 연구한 Wood는 식민지 행정이 과잉성장을 했다고 하면
서 그 근거로 인종적 우월성, 가부장적 권위주의 및 인내하는
토착세력의 기구와 실천의 복합적 이데올로기가 제국의 경제적
이해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관료는 어느정도의 재량권
을 가졌고 결정도 외부의 압력보다는 내부의 자율에 의해. 독
립후에는 그러나 인디안 부르주아의 각 분파간의 이해는 공식
적 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표연. 인도의 경우는 오히려 관료,
군, 경찰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매개역할도
줄고. 관료는 전문화 도구적 합리화의 길로. 상대적 자율성은
일시적 현상뿐이었다고(Wood).
지배계급?
아프리카에서는 중간관리층 내지 고위관리층의 관료들이 기존
이익을 보호하는 특권계급화한다고.(Bretton) 그런 징후는 관
료의 2세에게 등용의 기회를 더 주고 서양교육의 기회를 부여
하여 부와 특권을 누리면서 관료적 지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억압의 수단을 강구. 관료는 자신들을 위한 경제적 정치적 이
해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이해는 세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실
현된다.그래서 경제발전을 선호.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적 이해는 억압을 통해서 가능.
그러나 아직도 논쟁거리는, 군관료 민간관료 당관료 산업관료
등이 서로 상이한 계급이냐, 이들 계급이 대도시 자본가에 예
속적이냐, 그 경계를 그을 수 있느냐, 실제로 형성된 것이냐,
국가권력이 관료권력과 대등한 것이냐 등이다.(Murray, Leys,
Zieman, Lanzendorfer)
관료권력과 계급구조
관료의 권력을 이해하는 또 다른 접근입장은 후기식민국가의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가규제와 관련지어 설명하려는 것이다.
Kenya의 네오 콜로니알니즘을 정치경제학적으로 연구한 Colin
Leys도 이 입장에 선다. 케냐에서는 외국자본, 국내보조적 자
본,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쁘띠 부르주아간의 이해
를 국가관료가 조정하면서 이 과저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수동
적 입장에 서게하는데 그 방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는 것.
여기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비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함께 공존
하는 경우에 이것이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가 흥미롭다
이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기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료
가 강화, 뭔가 생산하고 축적해 가야하니까.
케냐사례에 관한 약간의 설명은 130-131쪽에.
관료와 소농계급
맑스의 영향을 받아 레이는 중앙의 관료집단과 소농/소기업간
의 관계에 관심. 결국 관료권력과 소농 소상인간의 관계인데
국가는 되도록이면 이들을 서로 떼어놓고 정치집단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들의 이익은 오로지 중앙
의 집행권자의 권위에 의해서만 해석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
결국 후기식민국가에서는 국가가 자본축적과정을 지배. 국가는
네오 식민국가적 생산관례를 대신해서 보다 강한 간섭의 사슬
을. 외국자본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정. 실업을 줄
이기 위해 노동관계도 통제.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관개 공중
보건등 사회간접자본을 위해 투자. 노동재생산을 위해 교육 건
강 복지에 관심. 토지개혁도 결국은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위
해. 결국 모두가 관료의존적. 관료는 의존계급을 위해 자원을
동원할 수 밖에.
결 론
후기식민국가에서 관료의 과대성장이 정치기구를 무리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여러 요인들이 있다.
(1) 식민국가만이 과대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관료
제도와 가치가 지배
(2)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국가에서 정치지도력은 관료와 같은
특수계급의 이해를 덜 반영하는 기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도
록 강요당해
(3) 가장 강력한 기구는 생산양식을 달리하여 나타나는 이해간
의 갈등을 규제할 수 있는 기구
(4) 생산양식에 변화가 오면 관료는 의존적인 정치지도력을 지
원하기 위한 기회 포착
(5) 관료가 자라면 경제영역까지 뻗어나가고 자신의 권리로 계
급이해를 구축
(6) 소작농이 지배하는 생산양식과 생산관계에서는 관료의 통
제능력이 배양
(7) 저개발상태에서 정치엘리트는 행정행위를 통해 공공재를
활용하여 부를 추구
(8) 관료는 전자본주의적 기구등을 흡수함으로써 혜택을
(9)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발전하면 국가는 관료가 규제, 지원,
후원 및 간섭의 새로운 영역에 관여하독 강요받는다.

키워드

자본주의,   공산주의,   식민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