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 사회민주주의 • 자유방임주의 • 케인즈주의

소개글

마르크스주의 • 사회민주주의 • 자유방임주의 • 케인즈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마르크스주의<Marxism>
1. 사회적 가치
2.국가관
3. 정부의 역할
4. 복지국가

Ⅱ. 사회민주주의
1. 개념
2. 사회주의의 의미
3. 사회적 민주화와 사회적 시민권
4. 평등정책
5. 사회민주주의적 평등에 관한 오해
6.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7.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Ⅲ. 자유방임주의
1. 아담 스미스의 생애
2. 국부론(國富論)
3.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經濟學)
4. 정부정책관(政府政策觀)
5. 오늘날의 경제(經濟)에 스미스가 미치는 영향(影響)

Ⅳ. 케인즈주의
1. 케인즈의 생애
2. 케인즈의 정책
3. 케인즈의 이론
4. 케인즈의 경제관
5. 케인즈의 유효수요(有效需要) 이론
6. 케인즈가 미친 영향
7. 신자유주의
<근대적 자유주의의 완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 -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원인은
① 국가기구의 최고위층 사람들이 산업과 대중매체의 최고위층 사람들과 동일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②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정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③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일정한 구조적 제약을 가지게 된다는 것 ④ 지본주의 시장제도가 민주적 국가로 하여금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게 하는 태도와 가치를 생성시킨다는 것
계급의 힘과 국가의 힘이 각기 분리된 채로든 서로 결합되어서든, 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은 경제적인 것과 억압적인 것,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에 흔히 사용되었던 억압적인 방법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것은 지금도 수정된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복지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매우 자주 억압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복지자본주의에서의 국가는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과 사회의 비공식적인 과정들을 통하여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등 점차 이데올로기적 통제형식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Gramsci는 동의와 정당성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맑스주의자들은 점차 이론적 투쟁과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정부의 역할
맑스주의자들의 전통적인 경제 전략은 두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생산 및 분배수단의 국유화와 효과적인 산업민주주의이다.
국유화는 정치적인 고려와 경제적인 고려 모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분명히 자본가계급의 손에 경제력을 집중시키게 된다는 것은 정치적 권력도 자본가들의 손에 집중됨을 의미한다. - J. Strachey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은 궁극적으로는 분리할 수 없는 권력 전체의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Ralph Miliband는 국유화 구 자체가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 중 가장 큰 것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사회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유화된 산업은 노동자들의 최대한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데 대해 오늘날 맑스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엥겔스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없다면,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일부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산업민주주의 장점은 ①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며 그것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② 노사갈등을 감소시키고 노사협조를 증진시킨다는 것 ③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 ④ 일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을 증가시킨다는 것
그 문제점은 산업민주주의가 효율성과 생산성에 미칠 수 있는 좋지 못한 영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사회화는 정부로 하여금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보다 쉽게 계회갈 수 있도록 해 중 것이다. 최대한의 대중적 참여를 통한 정부계획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H. Laski - 의회민주주의는 바람직한 것이며 사회주의적 계획사회와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많은 저명한 맑스주의자 들뿐만 아니라 서구유럽의 공산당에 의해서도 점차 인정되고 있다.
4. 복지국가
마르크스주의적 복지관은
1) 복지는 인간요구에 기초한 노동과 생활조건의 규제 및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수반한다.
2) 하나의 사회체제로서 자본주의는 복지에 상치된다.
3) 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측의 집합행동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본질상 개혁에 대한 전망은 미미하다.
4) 계급사회에서 정부와 국가는 넓게 보면 지배계급의 이해에 봉사한다. 그러나 국가의 보편성 때문에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위하여 어느 정도 활동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가는 복지를 고려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조치는 형태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사회정책의 성장에 대한 중요한 설명으로 세 가지가 제시
① 계급갈등에 의한 설명 - 영국 공장법에 대한 맑스의 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공장법 입법에 배경이 된 주된 원인은 노동자들이 새롭게 획득한 경제적, 정치적 힘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주계급이나 박애적인 개인들과 같은 사회의 다른 집단들도 공장개혁을 지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힘은 노동계급의 힘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② 자본가계급의 마키아벨리즘에 의한 설명 - ‘끌어내다’라는 단어는 사회서비스의 확장이 노동자계급의 압력에 의해 자본가계급에게 강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회서비스가 ‘몸값으로서 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계급갈등 명제와 마키아벨리즘 명제가 가진 의도와 목적을 생각할 때, 같은 설명의 두 가지 측면으로 간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R. Miliban)
③ 자본주의 체제의 필요성에 의한 설명 -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전개될 때는 기능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파슨즈 식의 기능주의적 설명과 유사하다. 이 설명은 정부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필요성에 의한 설명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설명은 모두 정부서비스에 대한 체계통합적 이론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이 설명의 중요한 약점은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경험적 방법에 의한 검증은 고사하더라도 경험적 연구 자체도 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다. 계급갈등에 의한 설명과 자본의 필요성에 의한 설명을 결합시키려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설명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대개는 두 가지 중 어느 한 쪽 설명에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Ian Gough(이안 고프)는 계급갈등에 의한 설명과 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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